증여세는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이며 상속세는 무상으로 상속을 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와 상속의 차이는 무상 지급자가 살아계시면 증여,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것은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증여세, 아파트 상속세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증여세
아파트를 증여하게 될 경우 아파트 증여세만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증여 받은 사람은 명의가 변경 되는 과정에서 취득세가 발생하고, 만일 오래전에 사두었던 아파트가 시세 차익을 보고 증여를 한 경우라면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또한 납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거래를 가족 간 하게 되는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금전 거래 내역을 증빙 자료로 보관해두셨다가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현재 실거래가격 12억 원 아파트를 부모님이 자녀에게 9억 원에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거래를 하며 자녀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함이라 판단되어 세법 상 특수관계자와의 의도를 파악하고 판단 기준을 시가 대비 5%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래가액 12억 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매매하는 경우 5% 이내에서만 낮춘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11억 4천만 원까지는 가능하되 9억 원은 특수 관계자와의 의도로 보고 12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그 이상에 대한 세금만 납부합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식 간 부동산 거래 내역이 존재해야 하며 만일 현재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증여를 피하고 부동산 거래를 하고 싶다면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작성하고 거래를 하셔서 이자를 정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상속세
만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 받은 아파트가 있다면 이 또한 아파트 상속세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자녀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면제 한도에 따라서 면제를 받은 이후 금액에 대한 세금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기업 상속인 경우라면 기업 상속 재산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00억 원부터 600억 원 한도를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가업 기준, 피 상속인과 상속인의 기준에 각각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상세내역 |
|---|---|---|
| 가업 | 계속 경영 기업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
| 중견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비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조특령 §9④ 1, 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②1호, 독립성 기준)을 충족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
| 피상속인 | 주식보유기준 |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
| 대표이사재직요건 (3가지 중 1가지 충족) |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 |
| 10년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 ||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중 5년 이상의 기간 | ||
| 상속인 | 연령 | 18세이상 |
| 가업종사 | 상속개시일 전 2년이상 가업에 종사 〈예외규정〉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 · 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 |
| 취임기준 |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이사취임 | |
| 납부능력 |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19. 1. 1.부터 시행 | |
| 배우자 |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
기업 상속 재산의 100%이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였다면 300억 원, 20년 이상 경영은 400억 원, 30년 이상 경영은 600억 원이 공제 한도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서 상속의 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형제,자매 – 1순위, 2순위 모두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순위, 2순위, 3순위 모두 없는 경우 상속
증여세율 및 상속세율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동일합니다.
|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
| 세 율 | 10% | 20% | 30% | 40% | 50% |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단, 상속세의 증여세와 공제 한도, 면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
- 기초공제 2억 원
- 영농상속 20억 원 한도 추가 공제
- 인적공제 자녀 및 동거가족 공제 등
- 자녀공제 자녀 – 1인 당 5천 만원
- 미성년자 공제 – 미성년 자녀수 X 1천만 원 X 만 19세까지 자녀의 연수
- 연로자 공제 (상속인, 동거가족 65세 이상인 경우) – 연로자수 X 1인 당 5천만 원
- 장애인 공제 – 장애인수 X 1인 당 1천만 원 X 기대여명 연수
증여세 면제 한도
- 배우자 –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6억 원
- 직계존속(계부,계모포함) –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5천만 원
-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 받은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 –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5천만 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1천만 원
- 그 외의 가족이 아닌 관계 – 0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는 현재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 간 합산한 금액으로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내 집 마련이 힘들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자녀 증여세를 완화 시킵니다.
현재 개정안이 논의중이며 2024년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성인 자녀가 결혼을 목적으로 증여를 받는다면 5천만 원 + 1억 원까지 총 1억 5천 만원이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은 부부 합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1억 5천만 원 씩 총 3억 원이 증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시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시행되기 이전에는 참고만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계산기 이용 방법
증여세 계산기 및 상속세 계산기는 홈택스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용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세무 업무별 서비스 카테고리에서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잘 찾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사진을 보고 따라하시면 간단하고 쉽게 계산기를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증여세 아파트 상속세 세율 계산기 및 결혼자금 공제한도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증여세 변화가 없었지만 물가 상승률과 더불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고 출산률이 낮아짐에 따라서 정부에서 개정을 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개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 되는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증여를 생각중인 부모님이나 결혼을 생각하는 자녀분들이라면 시기를 맞추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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