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모집공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2023년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민간제안사업을 공모해서 당초 1만 호 예정에서 2만 호로 공급 확대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이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말 그대로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민간 사업자 임대 주택을 뜻합니다. 즉 민간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위한 아파트를 공급하면 정부 공공기관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입주 혜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은 10년이며 대상 주택은 국민평수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가장 큰 혜택은 주변 시세의 75%~95%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료 상승률 제한
또한 전월세 상한제를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하로 제한되어 집 값의 등락에 관계없이 예상 범위 내에서만 임대료 증액이 이뤄집니다.
편리한 입지 여건
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대학생들의 수요가 많은데, 직주근접 단지로 입지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주로 역세권이나 시내 도심과 가까운 곳에 들어섭니다.
입주자격
입주 자격은 우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공급 물량의 20% 이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계층에 특별 공급 하는 방식입니다. 주거 지원 계층이란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120% 이하, 19~39세 청년 1인가구,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65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무주택자 우선
- 20% 특별공급 : 19~39세 청년 1인가구
- 65세 이상 노령층
-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금액의 120% 이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모집공고
역세권 등 대중교통 여건이 편리한 곳에 들어서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 비용부터 건축 비용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다 원활한 자금 융통 및 공급량 확대를 위해서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인데요.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모집공고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아닌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입니다.
민간 제안 사업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민간 제안 사업으로 우수한 민영 기업 사업장을 공개 모집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선별해 내고 기금이 출자해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자 공개 모집 후에 MOU를 체결하고(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사업 계획 및 기금 출자에 관한 심사 다음 국토교통부에서 리츠 영업 인가를 내면 착공에 들어가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모집공고 대상
- 도시계획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건설 가능한 토지로 해당 토지의 80% 이상 소유권 확보가 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사업 계획 승인이 예정 중이거나 이미 완료가 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이미 준공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절차 별 대상
- 민간사업 공개모집 : HUG
- 참가 의향서 제출 : 참가 의향이 있는 민간 사업자
- 시세 조사 : 한국 감정원
- 사업 신청 : 사업 신청자
- 1, 2차 평가 : HUG 평가위
-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HUG
- 리츠 설립 : 우선 협상 대상자
- 기금 출자 심사 : HUG
- 리츠 영업인가 : 국토 교통부
- 사업 약정 체결 : HUG+우선협상대상자
- 리츠 출자 : 기금 및 민간 사업자
- 토지 매매 계약 :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및 토지소유자
- 입주자모집 : 민간 사업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모집공고(사업자 공모)
참고로 이미 지난해 연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통해서 청주 지북, 경산 대임, 밀양 부북, 광주 선운 2, 부산 기장 지구 등 5개 사업지에 대해서 4천 세대 사업자 공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5천 세대를 같은 방식으로 공급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이 물량을 훨씬 넘어서는 1만 5천 세대로 확대해서 모집한다고 하니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 값에 따른 주거지 마련에 대한 문제의 해답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급량 확대를 위한 정책
당초 예정인 5천 호에서 1만 5천 호로 확대된 것은 기존 예정된 건설사업 외에도 분양주택 건설사업의 여건에 따라서 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전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규모를 확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좋지 않은 분양 경기에 부동산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호당 2천만 원씩 확대하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 발맞춰 공사비 증액 기준을 현실화한다고 합니다.
뉴스테이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과거 뉴스테이의 단점은 버리고 장점들만 모아서 말 그대로 사업자와 입주민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따뜻한 보금자리는 마련하면서도 민간 기업에서도 공공성을 띄는 사업에 좀 더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NewStay |
|---|---|---|
| 의무임대기간 | 10년 | 8년 |
| 임대료 상승률 | 5% 제한 | 5% 제한 |
| 초기 임대료 | 일반 : 시세의 95% 이하 | 제한 없음 |
| 특별 : 시세의 75% 이하 | 제한 없음 (만 19세 이상) | |
| 입주 자격 | 무주택자(미달 시 유주택자 가능) 주거지원계층 : 소득 요건 등 입주자격 설정 | 도심, 도시외곽 등 다양 |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모집공고에 참여해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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