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분증 미성년자 병원신분증 의무화 및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국민 건강보험법 제 12조 제 4항 개정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원,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 증명서로 본인 확인을 실시한다.
최근까지도 병원에서 진료를 보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만 불러줘도 진료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2024년 5월 20일 이후부터는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갈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병원신분증 확인제도 신분증 범위
- 신분증은 국가에서 발급받은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 등록증
등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사진이 붙어있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진료를 받는 사람과 접수한 사람이 본인 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5월 병원 신분증 없으면?
-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 지난해 통과된 국민건강법 개정에 따라 모든 병원 및 의원, 요양기관에서 환자 본인 확인절차가 의무화되어 병원진료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 제도의 주요 목적
- 건강보험 부정 수급 방지 : 신분증 지참 의무화를 통해 부당한 건강보험 혜택 수령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한다.
- 안전한 의료 이용 환경 조성 :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의료 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한다.
- 건강 보험증 대여 및 도용 방지 : 신분증 지참 의무화로 건강 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부정 수급을 차단하고자 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병원 신분증 확인
- 항정신성 의약품 부정수급
- 외국인 국내 건강보험 수혜
이번 제도 도입은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항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받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서 이다.
그동안 대부분 의료 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바로 진료 및 처방을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 부정 사용 사례가 심각하게 누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을 대여하고 도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21년 약 32,000 여 건에서 2023년에는 4만 418건으로 무려 24%나 늘어나기도 했다.
2018년에서 2021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중국인 가입자가 2조 2,556억 원의 건보료를 내고 2조 5,400억 원어치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무려 2,84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외에도 과잉 치료와 치료도 문제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외국인의 경우는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자격이 주어진다.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은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는 사진과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약국은 처방환자에 대한 본인의무 대상에서 제외이다.
병원 신분증 확인 미확인 시 처벌
-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
-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도용하여 진료를 받은 사람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병원진료신분증 의무화정책이 시행되면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한다.
또한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도용하여 진료를 받은 사람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병원 신분증 모바일 및 가능 범위
- 건강보험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 행정 및 공공기관 밣애 증명서 또는 서류(사진과 주민번호 포함된 것)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디지털패스
- 간편인증
- 등 전자서명이 들어간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혹은 QR코드를 통해 가능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경우, 신분증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 없이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않고 진료를 보고 난 뒤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제출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원 신분증 모바일
- 이번에 병의료원에서 대리 처방을 막고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무단으로 타인의 권리를 이용하는 걸 방지하고자 법이 개정 되었다.
- 2024년 5월부터 병원 갈 때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을 통해 본인인증 후 신분증을 챙겨야만 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 국민보험공단에서 나온 앱인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해서 인증을 받는데,
-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 확인 인증을 받아 발급이 가능하고 QR코드 스캔으로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할 수 있다.
병원 신분증 모바일 장점
| 항목 | 내용 |
| 스마트 체크 및 진행 | 스마트하게 체크하고 진행할 수 있다. |
| 실물카드 불필요성 | 모바일로 많은 것을 하는 세상이다 보니 실물카드를 굳이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진료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큰 장점이다. |
스마트하게 체크하고 진행할 수 있다.
모바일로 많은 것을 하는 세상이다 보니 실물카드를 굳이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진료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큰 장점이다.
병원 신분증 모바일 단점
- 언어설정(한국어)
- 안내 문구를 보면서 확인 버튼 클릭
- 접근 권한 안내시 전화 알림 필수 동의
- 본인 인증 진행 -> 비밀번호 설정
- 신청완료
앱이 해킹을 당했을 때 개인정보 쪽으로 타격이 클것이다.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를 통해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접수처를 통해서 모바일 앱 화면 속 QR코드를 제출하면 접수 후 진료를 볼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다운이 가능한데 안드로이드의 구글플레이나 애플의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안드로이드와 애플 기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하게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걸 알 수 있다.
해당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등록에 앞서 운전면허증에 IC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앱 첫 실행 후 권한 허용 및 본인인증(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 앱 비밀번호 및 생체인증 등록
- 모바일 신분증 발급 신청 & 이용동의
- 면허 비밀번호 입력(수정할때 입력한 비밀번호 4자리)
- 운전면허증 휴대폰에 접촉(IC를 휴대폰에 등록)
- 얼국인식
- 앱 비밀번호 확인
- 발급(등록) 완료.
병원신분증PASS(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
- 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PASS 앱에
- 로그인 후 ‘모바일신분증’ 메뉴에서 통신 3사 PASS 인증과 기본 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 주민등록증을 등록하면 본인의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함께 QR코드가 표시된다.
- 상세정보 표시를 선택하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신분 도용 등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본인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화면 캡쳐 차단 및 QR무늬 초기화 등 보안을 강화했다.
병원신분증PASS(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
| 항목 | 내용 |
| 이용 방법 | PASS 앱에 로그인 후 ‘모바일신분증’ 메뉴에서 통신 3사 PASS 인증과 기본 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이용 가능 |
| 주민등록증 등록 시 표시 정보 | 본인의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함께 QR코드가 표시 |
| 상세정보 표시 선택 시 확인 가능 정보 |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추가적인 정보 |
| 부정 사용 방지 조치 |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본인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 가능 – 화면 캡쳐 차단 및 QR무늬 초기화 등 보안 강화 |
병원 신분증 미성년자 및 어린이(아기)는?
- 신분증 캡쳐, 사본, 복사본 사용은 불가하다.
- 신분증이 없는 19세 미만 환자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도 되지만,
-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진료가 가능하다.
- 미성년자: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만 가능히다.
- 재진: 해당 기관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진한 경우 신분증이 없어도 된다.
처방약 조제
- 의사가 처방한 약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에도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 진료의뢰 및 회송: 진료 의뢰나 회송을 받을 때에도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응급 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라 응급환자로 판명되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기타: 거동 불편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는 중증 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미성년자 병원 신분증
- 결론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병원 진료를 할 때 신분증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주민번호를 기입하고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면 진료가 가능하다.
- 병원진료나 약국 약 처방 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 예외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란?
- 응급환자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환자로서 진료를 요하는 자 또는 의료기관이나 기관 등으로부터 진료를 요청받은 자를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는 응급환자의 정의를 설명한 것인데요. 이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상황에서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응급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제2조 1호는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응급의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환자를 응급환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응급환자는 최우선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본인 확인 예외도 적용된다.
병원신분증 확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다. 미리 잘 체크해 두었다가 난감한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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