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사용되던 보금자리론과 달리 특례 보금자리론은 소득 금액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1월까지 한시적 상품이었는데, 정부는 소득제한이 없는 상품은 9월 27일부터 중단한다고 해서 명절 이후 이사를 계획한 이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자격 조건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시 대출의 자격 요건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는 공부 상 주택으로 한하며, 담보 주택 평가액이 9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고가 주택은 특수 주택으로 주택에서 제외되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정부 정책 대출 상품 중 소득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9월 27일 자로 중단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특례 보금자리론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신용 점수 역시 중요합니다. 나이스 신용 평가 정보에서 제공하는 CB 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대체 취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은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대출 금리
- 한부모 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 다자녀 가정은 0.4%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는 0.2%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는 0.2%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는 LTV 70%, DTI 60%까지 가능하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기간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르며 10년부터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 있으며, 40년, 50년은 신혼이거나 34세 또는 39세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현재 대출 이자율은 주택 담보 대출보다 약간 저렴합니다. 4.05% ~ 4.8%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다만,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장애인,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한부모 가구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이 되는 가구를 말합니다.
- 장애인 가구 : 신청자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1명 이상이 증명서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에서 지원 공상 군경, 재해 부상 군경, 재해 부상 공무원, 지원 공상 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경우 대출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표에 신청인과 같은 세대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1년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문화 가정 : 신청자가 귀화한 경우 또는 배우자와 자녀가 귀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도 포함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인 국적 동포인 경우도 포함되며 신청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신청 기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례 보금자리론은 기존에 정부에서 운영하던 금융 상품이 아닙니다. 기존에는 일반적인 보금자리론이었지만 해당 상품은 소득 금액 제한이 없어서 신청 자격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어서 다양한 가정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만 특례 보금자리론은 한시적 상품이라 2024년 1월까지만 적용이 가능했는데, 이마저도 9월 말까지 발표하며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우대 금리 상품은 여전히 가능하며, 합산 소득 1억 원 미만, 주택 가격 6억 원 미만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다주택자나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앞으로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아타기
제가 볼 때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소득 금액 기준 제한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는 경우 신청자의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기준까지 합산 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미 주택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한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례 보금자리론의 경우 한도액이 5억 원까지 가능하다 보니 갈아타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상품이 좋아서 기존 주택 담보 대출에서 작게 받은 한도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 발표 이후로 혼란스러우실텐데요.
만일 명절 이후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전에 미리 신청을 해두셔야 하며 중단하기 전에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는 부분까지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보니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품이 사라진다고 하여도 hug 전세 보증 보험을 이용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도 있으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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