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및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시 다닌 회사에서 지급 받는 일종의 보상 의무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될 경우 금액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처벌 기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 미지급 신고를 통해서 사업주 또는 고용주에게 반드시 퇴직급여를 받아내셔야 합니다.

노후대비를 위해 퇴직계획을 세우는 중년 남성의 모습

퇴직금 발생기준

쉽게 말하면 1년에 30일분의 퇴직급여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을 다닌 경우라면 30일분, 2년을 다닌 경우라면 60일분, 이런식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만약 10년을 다닌 경우라면 1년차의 월급과 10년차의 월급이 다르기 때문에 산정하는 기준을 세워둔 것이 퇴직금 지급기준입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 도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기간과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공제합니다.

  • 근로계약서 체결 이후 수습 중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 기간
  • 출산 전, 출산 후 또는 유산으로 인한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위한 요양 및 휴업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 또는 직장 폐쇄 등의 쟁의행위 기간
  •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 또는 근로하지 못하는 기간 (임금 받은 경우 제외)
  •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의 사유로 고용주 승인 이후 휴업을 한 기간

휴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서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이 없다면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정해 이전 3개월 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준은 퇴직하는 시점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 직전의 3개월 평균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별 다른게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을 지키면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퇴직금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를 퇴직소득세라고 합니다.

의무적용 시행일

2010년 이전에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퇴직급여 제도가 실행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소수의 사업장이라도 의무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지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아버지 또는 형제, 자매 등의 가족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등본상 거주지에 같이 거주를 하는 가족이라면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산정 기준

만일 회사에서 정식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중이라고 해도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라면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을 해서 전체 근무일 중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퇴직금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 산정공식처럼 계산을 해보셔도 되며 만일 계산 방법이 어렵다고 판단되신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요청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사유가 충족되더라도 근로계약서 명시에 사전 지급여부에 대해서 거부되어있거나 고용주 또는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 시점은 퇴직 시점입니다.

열심히 근무하는 회사 사무직 여성 이미지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 무주택자의 월세 혹은 전세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
  • 근로자 질병 혹은 배우자 등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질병 또는 요양
  •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받은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에 해당한 경우 신청 기간

위에 해당하는 다섯가지의 경우 해당된다면 중간정산 사유라고 볼 수 있으며 주택구입자금이 아닌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함에 있어서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구입은 주택매매계약서 체결일 한달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 잔금 지급일 한달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질병 또는 입원으로 인한 요양은 현재 진행중이거나 입원, 요양이 종료된 시점 한달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 및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연금형 또는 일시불로 지급 받는 형태가 다르니 노후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나 근무지에서 근로를 하고 있으면서 노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노후자금뿐만 아니라 현재 주택을 구입하는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다보니 고용주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명시를 잘 확인하시고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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