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 계산방법 알아보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고민해보는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 계산방법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을 것이다.

공무원 혹은 공기업이 아니라면 보통 살아가면서 이직은 한두번은 경험하지 않나 싶을 정도다. 더불어 요즘은 다양한 방식의 N잡러도 많기 때문에 꼭 생계를 위해서 회사에 다녀야 한다는 그런 개념도 점점 모호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 계산방법 알아보자.

퇴직금이란?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회사측에서 지급하는 급여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시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회사에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일하게 되면 한 달 정도의 월급을 추가적으로 준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이때 월급의 기준은 퇴사 직전에 수령한 3개월치의 월급을 바탕으로 산정을 하게 된다.

​이때 이러한 퇴직금을 받지 못했거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 나중에 주겠다는 말로 넘어가는 회사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오늘은 이러한 퇴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고,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퇴직금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까지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시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회사에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일하게 되면 한 달 정도의 월급을 추가적으로 준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퇴직금 지급기준

  • 계속근로기간
    •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 기간.
    • 요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계약 갱신: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
  • 근로시간 요건
    • 기준: 4주간 평균하여 1주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5시간 미만: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 없음.
  • 고용 형태와 퇴직급여
    • 포함 대상: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모든 근로 유형.
    • 계약서 조항 무효: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법적 효력 없음.
  • 소규모 사업장
    • 규모: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 없이 퇴직금 지급 의무 있음.

퇴직금이란 회자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당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으로 산정받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원에게는 반드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 계속근로기간이란 말 그대로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뜻한다. 이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만이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했을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더해 해당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계약직으로 8개월 일한 직원과 다시 계약직 근로계약을 맺어 이 직원이 5개월을 더 일했다면 이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은 13개월이 되는 것이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직원이 된 것이다.

고용 형태가 변경되었을 때 또한 변경 전후의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에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한다. 4주간을 평균한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 재직 기간 동안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씩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라면 사업체에서 1년 이상 일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의 종류에 상관 없이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의 근로 유형과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기재했어도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기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와 같은 조항은 아무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예외 없이 지급해야 한다.

고용 형태가 변경되었을 때 또한 변경 전후의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에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한다. 4주간을 평균한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 재직 기간 동안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씩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금 지급기한

  •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이러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게 된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연락에 응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서 아래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제외 기간설명
수습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휴업 기간 (고용주 귀책)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위 기간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 기간
병역 의무 이행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기타 승인된 휴업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퇴직금 계산방법 예시

잡코리아에서 이직하시는 분들, 또는 본인의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싶은 직장인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다.

퇴직금 계산방법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은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것이다.

잡코리아에서 퇴직금 계산방법은 ‘첫 출근일 / 마지막 근무일 / 퇴사 3개월 전 월급(세전 금액) / 기타 수당’ 이 4개의 정보만 있다면, 바로 계산해 주는 ‘퇴직금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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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가능하다면 상세계산 탭을 이용해 최종월급(세전)과 기타수당 등의 정보를 입력해 더욱 더 정확한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다.

잡코리아 퇴직금계산기는 가장 범용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졌지만, 회사마다 다른 회사 내규 등으로 약간의 오차는발생할 수 있다.

​그래도 아주 간편하게 첫 출근일, 마지막 근무일, 퇴사 3개월 전 월급(세전 금액), 기타 수당, 이 4개의 정보만 있다면 퇴직금을 바로 알 수 있으니 참 간단하고 무료니 또 고마운 계산기이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것이다.

퇴직금 지급을 못 받았을 경우

퇴직금못받았을때 어떻게 대응해야 돈을 신속히 받아낼 수 있을 지도 확인해보자. 늦어도 2주 안에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일정기간 재직한 뒤에 회사를 떠나는 경우 본래의 급여는 물론이고 퇴직금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경영난을 겪고 부도나 도산의 위험이 있어 돈을 제때 주지 않는 일들이 생기곤 한다.

일부 사업주는 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지급을 미루기도 한다. 그렇지만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한다.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면 예외가 생기지만, 일반적인 경우 2주 내에 받게 된다.

2주가 지나서도 퇴직금못받았을때에는 법률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란다.

앞에서 일정기간을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라 말했는데, 이 기간은 1년이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사 사유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나 재직 중 사망하는 경우, 정년을 채운 경우, 사측의 일방적 해고, 기간의 종료, 폐업 등 다양한 사유로 직장을 떠나게 될 수 있다.

어떠한 이유가 됐든 기간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다.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사업에 지장을 주는 일을 벌이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더라도, 기업은 해고예고 없이 즉시예고를 할 수 있을 뿐 해당 금원은 지급해야 한다.

사업에 손해를 입은 고용주가 손실과 임금을 상계하자는 제안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공제를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아무리 손실을 크게 입혔더라도 급여에서 공제를 할 수 없다.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뿐, 근로의 대가는 제대로 주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못받았을때 고소를 진행한다면 상대방에게 3년 이내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내의 벌금형을 받게 할 수 있다.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 계산방법 알아봤다. 형사처벌이 내려진다면 물론 개인적으로는 통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겠지만, 돈을 돌려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은 고용주가 합의를 제안하며 금전을 지불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하게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끝까지 주지 않으려 버틴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방법이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노동청에 신고해 도움을 얻는 방법도 있다. 노동청에서 검토를 해 청구내용이 진실이라 판단하면, 사측에 지급을 명령한다.

그렇지만 회사가 항상 그 말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경영난을 겪는 등의 상황에서는 직접 강제력을 획득해 돈을 받아내야 한다.

퇴직금못받았을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업의 재산을 동결조치 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이 채무 때문에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면 자산이 언제 바닥날 지 모를 일이다.

재판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자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계약직이라면 조언부터 얻어야 한다. 경영의 문제가 없는데 기업이 해당 금원을 주지 않을 때는 근로자성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고용방식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이런 문제로 퇴직금못받았을때는 종속적 관계를 입증하고 실질적 노무동급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를 밝혀야 한다.

보다 따져봐야 할 사항들이 많은 문제이므로 실력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꼭 받아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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