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신고방법 알아보기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신고방법 알아보자. 현대의 통신판매는 말 그대로 인터넷에서 상품을 돈받고 파는 일을 의미한다. 개인 쇼핑몰 사이트나 오픈 마켓이나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상에서의 장사가 다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다만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인터넷 쇼핑물에서 을의 제품 광고를 보고 난 뒤 을의 상점을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이는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청약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지 않기에 이는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신고방법 알아보기

통신판매업이란?

  • 통신 판매업이란 유통 업태 중 무점포 판매의 하나로, 점포가 아닌 미디어를 이용하여 제품을 전시하고 미디어와 접근이 편리한 소비자의 통신 수단으로 주문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이며 정보 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비대면인 상태에서 전기 통신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전자 상거래와 구별이 필요한데 전자 상거래는 전자 거래의 방법으로 거래의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터넷 쇼핑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카드 결제 등이 해당된다.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통신판매는 반드시 전자 문서로 행해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비대면일 필요가 없으나, 통신판매는 비대면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 사업자 등록증 발급
    통신 판매업(전자 상거래)가 업종으로 포함된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통신 판매업 사업자 등록증은 주소지를 집으로 해도 괜찮다. 사무실을 별도로 임차 할 필요가 없다.
  • 구매 안전 확인증
  • 통신 판매업 신고서
  • 대표자 신분증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전자 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필수로 해야 한다.
통신 판매업 신고 전에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통신판매는 반드시 전자 문서로 행해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비대면일 필요가 없으나, 통신판매는 비대면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방법

정부24에서 온라인 또는 관할 소재지 구청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 방법
    1. 정부24에 접속해 회원 가입->
    2. 필수로 본인의 공인 인증서를 등록->
    3. 통신 판매업 신고 페이지에 접속->
    4.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5. 필수항목을 모두 입력하고 구비서류(개인 사업자의 경우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를 첨부->
    6. 사업자등록증명을 선택->
    7.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완료
      • 참고: 사업자등록증명을 선택하면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발급 완료 연락이 오면, 관할 구청에 방문해 등록면허세 결제 후 수령이 가능하다.
  • 방문 신청 방법
    1. 관할 구청 민원 봉사실에 방문->
    2. 통신 판매업 신고서 양식을 받아 작성->
    3. 통신 판매업 신고서와 함께 구비 서류를 제출->
      •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 개인 사업자: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 법인 사업자: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도장, 법인 인감 증명서
    4. 발급 완료 연락이 오면, 관할 구청에 방문해 등록면허세 결제 후 수령

등록면허세 납부

  1.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사업자 등록증, 구매 안전 확인증 등 필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3. 온라인 신고 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4. 신고 후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신고증을 받을 수 있다.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소비자 보호 제한, 신뢰도 하락, 행정 처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미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벌금 부과: 전자 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소비자 보호 제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 보호 조치를 받기 어려워진다.
  • 신뢰도 하락: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 행정 처분: 통신 판매업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소비자 보호 제한, 신뢰도 하락, 행정 처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조회 방법

  1. 통신 판매업 조회를 하려면 먼저 인터넷에 접속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통신판매업 신고현황’ 사이트에 방문해야 한다.
  2. 사이트에 접속한 후, 통신 판매업자의 상호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다.
  3. 검색 결과로 해당 사업자의 신고 여부와 신고번호, 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를 이용하기 어렵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도 통신 판매업 신고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시청, 부산 시청, 대구 시청 등의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여 필요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통신 판매업자들의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 별로 더욱 세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통신 판매업 조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친절하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통신 판매 업자의 신뢰성과 합법성을 확인함으로써, 소비자는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공데이터포털, 전문 사이트 등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통신 판매업 신고 여부는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정보이므로, 사업자 정보 조회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

    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접속(www.ftc.go.kr)에 접속->
    2. 정보공개 >
    3. 통신 판매 사업자 메뉴 선택->
    4. 홈페이지 메뉴에서 ‘정보공개 >
    5. 통신 판매 사업자’를 선택->
    6. 통신 판매 사업자 등록현황 조회->
    7. ‘통신 판매 사업자 등록현황’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신 판매업 신고가 필요한데, 아래 두 조건중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면 면제 대상이 되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가 아니게 된다

    •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사업자
    • 간이과세자

    기본적인 조건은 2개 이지만 셀러의 상황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오픈 마켓을 통해 온라인 판매를 처음하거나 위탁판매를 하다가 해외구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셀러 등 상황은 아주 다양할 수 있지만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판매자 상황별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인 조건은 2개 이지만 셀러의 상황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오픈 마켓을 통해 온라인 판매를 처음하거나 위탁판매를 하다가 해외구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셀러 등 상황은 아주 다양할 수 있지만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판매자 상황별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1.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2. 인터넷 신청 발급
      •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로그인(로그인시 공동 금융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사업자 등록증 발부 가능)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클릭
      • 사업자등록에서 -> 통신 판매업 등록신청
      • 통신 판매업 사업지 등록 신청(개인)에서 인적 사항 및 사업장 정보 입력(본인 소유의 자가에 직접 사업자를 내어도 무방, 본인 소유가 아니고 임차인이라면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 주거용에서 사업용으로 임대차를 바꾸면 부가세 10%를 더 부담해야 한다.)
    3. 정보공개 ->
    4. 통신판매사업자
      • 업종선택(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일반 쇼핑몰 사업자는 업종코드:52101을 선택)
      • 제출서류 로드
      • 신청서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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