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무료열람 방법 지적도 등본 발급 및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은 등본이나 초본 등을 받아보는 방법이다. 토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건축물 대장이나 지적도를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다.
지적도 무료열람
- 토지를 거래한다면 꼭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지적도 무료열람을 통해 먼저 알아보는 것이다.
거주할 공간을 사려는 생각은 대다수 사람이 가진 공통된 목표일텐데, 부동산 시세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예측 불가능한 장세가 이어지면서 나에게 알맞은 주택을 선택하는 게 어려워진 것이 사실일 것이다.
더욱이 투자로 접근하는 사람들 역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적극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인데, 주택 뿐만 아니라 토지 시장 또한 동일한 상황이며, 토지를 거래한다면 꼭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지적도 무료열람을 통해 먼저 알아보는 것이다.
지적도란?
- 1필지의 경계를 확정하여 토지대장과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시각적으로 표시한 지적 공부(도면)이며,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모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고, 도로의 유무 또한 확인할 수 있으나 현장 확인이 필수일 것이다.
-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등으로 나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알아보기 좋은 게 지적도 무료열람이다.
쉽게 말해, 땅은 법적으로 다양한 기준에 따라 사용 가능한 용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또한 어느 지방 자치 단체에 속했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단위인지도 법적으로 모두 정의되어 있고, 지적법 시행 규칙 10조 1항에 따르면, 지적도에는 토지의 위치부터 지번과 지목, 경계 도면의 색인, 제명과 축척, 도곽선 및 도곽선 수치, 그리고 좌표를 기반으로 한 경계점 간 거리 등이 등록되어 있다.
지적도 무료열람 방법
정부 24에 접속하여 ‘지적도’라고 검색하면 되고, 임야도 역시 여기에서 열람, 발급이 가능하고, 토지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정과 사법적인 이용에도 사용되므로, 토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 문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적법 8조에 따르면 소관청은 지적도를 지적서고에 비치하여 보관해야 하며, 이를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천재지변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청 청사 밖으로 지적도를 반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군의 읍면에 지적 약도를 비치함으로써 상시 지적도와 일치할 수 있도록 이동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되고 있으며, 지적법 시행령 8조 3항에 따르면, 지적도 열람이나 등본 교부를 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청에 신청해야 하며, 읍면장은 지적약도를 요청한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다.
무료열람 전, 지적도 열람과 발급 유의 사항
인터넷으로 발급한 문서는 도면의 축척이 고정되어 지번이 일부 표시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도면의 축척을 조절하여 지번의 표시가 가능하다.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은 민원 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를 거치면 민원 처리 기관에서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 발급 기능을 이용하면 자택에서 프린터로 발급 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등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열람은 신청할 수 없다.
지적도 발급 및 다운로드 방법
다음으로 지적도 발급 방법이며, 주로 관공서 제출이 필요 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다.
- 네이버 검색을 통해 정부24 사이트로 접속하고,
- 그런 뒤 해당 사이트 검색창에 지적도라고 검색하면
- 지적도 등본 발급이라는 메뉴가 보이는데 해당 메뉴를 클릭하고,
- ‘발급하기’선택해준다.
- 그 다음은 로그인 진행해야 하는데, 비회원으로 하셔도 무방하고, 이후 주소와 축척을 선택하여 빈칸을 기입해주는데 축척의 경우 ‘조회’를 선택한 뒤에 원하는 축적을 선택하시면 된다.
축적에 나타난 숫자 크기가 클수록 해당 토지가 더 작게 보이는데, 대신 인근 토지가 더 많이 보이고, 내가 보려는 땅의 모양을 더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수령 방법은 ‘온라인 발급’그대로 두시면 되며 기타 필요한 내용을 넣어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완료가 된다.
지적도 발급 신청은 창구 등의 직접 방문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발급 진행할 경우 수수료 0원이다.
다음으로 신청 내역이 나타나면 ‘문서출력’을 클릭해서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하시거나 PDF로 저장하시면 되는데, PDF저장은? 프린터 모델명 선택하는 공간의 맨 상단으로 스크롤 해보시면 보인다.
지적도 등본이란?
토지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지도로, 토지의 목적과 경계 구역의 개발 계획과 세부 사항이 기록된 문서이며, 우리나라의 모든 땅=토지는 사용 용도에 따라 분류가 되어있다.
토지의 사용 용도에 따라 상업 활동과 건축의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토지를 활용하기 전 지적도 등본 상 토지의 용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소재 / 지번(땅의 번호) / 지목(토지의 종류) / 면적, 경계선 등 토지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국가에서 만들어 제공하는 토지 신분증이다.
땅의 위치와 사용 가능 용도 여부와 소재지번당 토지의 시작과 끝을 구분한 땅의 권리를 나타내는 중요 문서를 뜻한다.
지적도 등본 활용 용도
- 지적도 등본은 일반적 지도나 지형도와 달리 토지의 경계 뿐 아니라, 개발 계획, 주변 도로 등 토지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담고 있다.
지적도 등본 무료 열람
- 네이버 지도 앱이나 네이버 지도 사이트 접속한 후,
- 주소를 입력해주고,(장소면)
- 오른쪽 상단 지적 편집도를 클릭하게 되면, 색에 따른 용도가 구획되는데,
- 토지 용도별 색 구분이 직관적 이어, 가시성이 좋은 편이다.
지적도 등본 무료 열람은 토지 이음도 많이 활용하는데, 주소 입력 후 토지이용계획 열람과 도시계획 열람이 가능하며, 면적, 공시지가, 법령에 따른 지역 등 구역에 대한 상세 정보 등 행위 제한과 세부 설명이 첨부되어 있다.
지적도 무료 열람 방법 지적도 등본 발급 및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토지의 대한 내용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류인데, 중요한 것은 서류로 확인하고 실제로 임장을 가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 국토부 지적도 무료열람 지적도 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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