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가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100%, 150%,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중산층의 의미, 자산 기준, 상류층 기준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향후 한국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산층 뜻
중산층은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사이의 계층을 의미합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신분 계층 제도는 사라졌지만 경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계층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사회적 지위에 따른 분류의 목적은 아니지만 이미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설정하여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인의 대다수는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여겼습니다.
사실 중산층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모호한데, 중산층의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사이의 중산층을 의미합니다. 하위 계층은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는데, 상위 계층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계층을 나누면 다음과 같은 상위계층 > 중산층 > 서민층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산층 기준으로 현금 자산 10억 원 이상, 현금 자산 30억 원 이상, 서울시 기준 주택 보유, 3,000cc 이상 차량 보유 등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 기준을 사용해서 중산층으로 분류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21년 기준 | |
| 순자산 규모 | 상위 누적 퍼센트 |
| 10억원 9억원 8억원 7억원 6억원 5억원 4억원 3억원 2억원 1억원 | 9.4% 11.5% 13.9% 17.2% 21.3% 26.1% 32.8% 41.2% 53.8% 69.7% |
중산층 기준
중산층 기준은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최근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여력이 있는 정도 등 추상적인 기준부터 현금 자산, 부동산 자산, 소득 수준 뿐만 아니라 연간 해외여행 횟수, 월 외식 수준 등 상당히 구체적인 사례들도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중산층 기준은 OECD 기준인데, 중산층은 한 국가의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위 소득의 75~200% 범위의 소득을 가진 집단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먼저 기준 중위 소득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인구가 100명일 경우 100명을 소득 순으로 줄을 서는데 50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 중위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 기준 1인 가구는 207만 8천 원, 2인 가구는 345만 6천 원 등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3년 연봉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월 358만 원이 연봉 5천만 원, 월 658만 원이 연봉 1억 원정도 됩니다.
| 구분 | 기준 중위소득(단위 만원) | ||||
| 50% | 75% | 100% | 150% | 200% | |
| 1인 가구 | 103.9 | 155.85 | 207.8 | 311.7 | 415.6 |
| 2인 가구 | 172.8 | 259.2 | 345.6 | 518.4 | 691.2 |
| 3인 가구 | 221.75 | 332.625 | 443.5 | 665.25 | 887 |
| 4인 가구 | 270.05 | 405.075 | 540.1 | 810.15 | 1080.2 |
| 5인 가구 | 316.55 | 474.825 | 633.1 | 949.65 | 1266.2 |
OECD 분류상 중산층 소득 기준은 75~200%로 1인 가구는 155만 8500원에서 415만 6000원까지 다양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는 국민 기초 생활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로 분류됩니다. OECD 기준 75~200% 중 75~100% 범위는 서민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소득 기준 외에 자산 기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산층의 자산
중산층 자산은 재작년 가계금융복지 조사에서 중위 가계 순자산이 2억 2500만 원으로 상위 58%인 1억 7000만 원, 상위 29%인 4억 50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가계 금융 조사에 따르면 자산 상위 9.4%는 10억 원 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11.5%는 9억 원 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13.9%는 8억 원, 17.2%는 7억 원, 21.3%는 6억 원, 26.1%는 5억 원, 32.8%는 4억 원 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지난 대유행 당시 코로나 19 재난 구호 기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정했는데, 소득 하위 70%는 기준 중위 소득의 150%에 해당하기 때문에 3인 가구 기준 약 665만 2,500원은 소득 하위 70%와 기준 중위 소득의 150%에 해당합니다.
상류층 기준
그렇다면 상류층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류층은 한국의 중산층보다 훨씬 더 모호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상류층은 왕족, 귀족, 자본가, 고위 관리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었지만 단순히 부의 기준으로만 상류층을 나누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모호한 기준을 상위 1%, 상위 10% 등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으로 상위 0.1%의 순 자산이 76억 8,000만 원 이상이고, 상위 1%의 순 자산이 29억 2,1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순 자산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주택, 차량, 현금, 주식 등을 계산하여 계산한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자본, 즉 현금성에 의한 유동성 자본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중산층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부의 기준으로 계층을 나누는 것은 과거의 신분 제도와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 복지나 세제에 따라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다만 통계상 허점이 좀 있기 때문에 부의 기준을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는 100퍼센트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팔레토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팔레토법칙은 20% 부자가 가 80%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비율이 높아 1퍼센트가 90퍼센트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OECD 기준과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이 많이 다르고, 위 상위 계층 기준에서도 이를 정확히 꼬집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계층을 기준으로 순 자산과 소득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마저도 평균 계산상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씩 받는 사람이 9명이고 1억 원을 받는 사람이 1명이라고 하면 그 집단의 총 소득은 1억 1,800만 원이며 평균 소득은 1,180만 원입니다. 실제 90퍼센트의 사람이 200만 원을 받지만 평균 상으로 해당 집단의 소득은 1,18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대체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소득 순위나 보유 자산 순위에 따른 중산층과 상류층의 구분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여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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