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및 노동청 신고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주휴수당 계산법 및 노동청 신고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는 근무를 하다 보면 4대보험이 빠지기도 하지만, 그 빠지는 금액 수준의 금액이 또 충족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근무한 시간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다.

이유는 주휴수당 때문인데 이 고마운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다들 최저임금은 정확하게 받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주휴수당 계산법 및 노동청 신고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최저임금제란?

  1. 첫 번째로는 임금률을 높일 수 있다.
  2. 두 번째로는 임금 생활자의 소득을 증가 시킨다.
  3. 세 번째로는 수준 이하의 노동 조건이나 빈곤을 없앨 수 있다.
  4. 네 번째는 임금 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할 수 있다.
  5. 마지막으로는 소득 재분배를 실현시킬 수 있다.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확인해봐야 할 사항은 최저임금제의 기대 효과로는 어떤 점이 있을지 알아보자.

주휴수당이란?

  • 말 그대로 유급 후 휴일에 받는 수당을 의미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르고 있으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혹시라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하루 이상의 유급 휴일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위 수당이 지급 가능한 조건은 어떻게 될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몇 가지 체크해야 할 항목이 있다.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 해야 하는 조건이 가장 중요하고, 15시간 이상 개근 근무를 해야 한다. 또,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또한 근무시간은 최대 40시간까지 인정이 된다.
한마디로 성실하게 근태 이슈 없이 출근한 사람들에게 주는 수당이라고 볼 수 있겠다.

주휴수당 계산법 및 노동청 신고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주휴수당 계산법

  1.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 급여를 곱하는 것이 주휴수당 지급액이다.
  2. 일주일 동안 일한 총 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게 되면 주휴 시간이다.
  3. 여기서 주휴 시간에 시간 급여를 곱하게 된다면 지급액이 나온다.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주급이라고 할 수 있다.
  4. 만약에 이러한 개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라고 검색한 후 상세하게 계산해볼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가 위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혹시라도 바로 근무가 시작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로를 했다고 하여도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개근하였다면 지급 의무가 있다.

그리고 만약 근무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초과 근무를 하게 되어서 15시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4주 동안 일한 시간을 계산해봐야 한다. 4주간 근로 했던 시간의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받지 못하게 된다.

근로를 한 업장 사업자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찾는 것이 좋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방법

  1. 첫 번째로는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인 경우이다. 근로자의 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지 않아도 된다.
  2. 두 번째론 소정 근로일에 결근한 경우인데, 주 소정 근로일 중 결근이 있는 경우에도 주지 않아도 된다. 퇴사 주휴수당도 알아보자. 근로자가 다음 주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첫 번째로는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인 경우이다.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지 않아도 된다.

주휴수당 미지급 할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줘야 하는걸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일부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확인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만약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게 된다면, 지급되는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의미으로 이는 근로자가 쉬는 날에는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1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지급해야 한다. 즉, 직원 수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만약에 사장이 이를 거부하고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미지급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임금 체불 진정서 제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노동청 신고: 고용노동청에서는 합의나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응 시에는 형사 입건될 수도 있다.

형사 처벌: 임금 체불로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주에게 법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못 받았을 경우 절대 당황하지 말고 위의 조치들을 취해서 정당하게 받을 것을 요구하는 액션이 필요하다.

근로계약서란?

  • 사전에 나와있는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 알아보면 회사는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기로 하는 전체 내용들을 문서화한 것이 근로계약서이다.

쉽게 말하면, 구두 계약으로 1주일에 무슨 요일에 쉬었고, 한 달에 급여는 얼마이고, 연차 수당이나 퇴직금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있다는 것을
서로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닌 명확한 내용을 기록 해두게 되는것 서류이다.
왜 이러한 계약서를 번거롭게 작성해두어야 하냐면, 서로 말로만 약속을 해둘 경우 나중에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인 분쟁이 생기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증거 자료로 서로가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며 근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협의 된 사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을 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2.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되는데,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 메뉴를 클릭한 후, ‘민원신청’을 선택한다.
  3.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 신고서’ 선택한다.
  4.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할차례이다. ‘기타 진정 신고서’의 내용을 작성한 후 제출한다. 신고서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상세한 사항과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하니 참고 바란다.
  5. 접수번호 확인을 확인해보자.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번호를 확인하게 될텐데 그러면 끝이난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사항을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걱정된다면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니 안심하고 신청해보자.
주휴수당 계산법 및 노동청 신고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4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알아보자.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실무적으로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구형은 30~50만 원정도이다.

이는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미작성 시 벌금은 사업주가 내게 된다. 작성했으나 미교부 했을 시에도 예외는 아니다.
벌금은 최고 법정 벌금액을 의미하며, 작성하지 않은 이유와 상황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즉, 500만 원은 최대 기준이지 일률적으로 미작성 시 벌금 500만 원을 모두 내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번거로울 뿐이지,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하려고 할 것이다. 고용주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법적인 문제가 얽힐 경우에는
머리가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인 우리도 꼭 작성을 하도록 하자.

​사업주가 과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지, 사업주가 작성을 하려 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미룬 경우, 근로자가 단기간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일부 직원만 작성한 경우 등
고의성과 구체적인 상황을 참조해 기소유예 판정 혹은 벌금액을 부과한다.
벌금을 내게 될 경우 형사처벌이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됨을 기억해두셔야 한다.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과기록은 남지 않으나 수사기록은 5년 혹은 10년 간 보관되니 무조건 작성하도록 하자.

니트족이란 무엇일까?

흔히들 월급 루팡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많이들 들어봤을 것이다. 니트족이란 무엇일지 알아보자.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고 교육, 고용, 훈련 등을 모두 거부(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하는 청년을 의미한다.

여기서 알아볼 것이, 니트족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이다. 니트족은 소비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의 잠재 성장력을 떨어뜨릴 뿐만아니라, 국내총생산도 감소시키며 동시에 실업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다들 살기위해 일한다고 하고, 최저시급만 받아도 만족한다고는 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인 만큼 주어진 역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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