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소득 재산 기준 금액 계산

주거급여란 자신의 집이 아닌 타인의 집이나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가구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득기준, 재산기준, 주택유형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자격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소득 재산 금액 계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아파트 이미지

주거급여

대한민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기준중위소득을 매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소득액이 적은 저소득층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 및 지원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주거 급여 또한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 주택기본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신청가구의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반영되며, 소득인정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소득인정은 해당 재산의 소득평가 및 소득환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올해 받았는지, 내년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정방법은 기준중위소득 100% X 47%로 계산하며, 47%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기존에 주거급여 수급을 받는 가구에서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해당하며 거주지가 등본 상 따로 분리가 되어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 안내 이미지
주거급여 신청을 위한 아파트 및 주택 이미지


[단위 : 원/월]

 202220232024
1인가구1,944,8122,077,8922,228,445
2인가구3,260,0853,456,1553,682,609
3인가구4,194,7014,434,8164,714,657
4인가구5,121,0805,400,9645,729,913
5인가구6,024,5156,330,6886,695,735
6인가구6,907,0047,227,9817,618,369

주거급여 재산기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거급여 재산기준은 근로 소득만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계산에 따라 금융 재산, 부동산 재산, 일반 재산을 계산하여 결정됩니다.

금융 재산, 자동차, 사업 소득 비중이 기준 중위 소득 산정 기준 47%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방법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30%가 공제되므로, 소득에서 3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융재산은 보유총액에서 500만원만 공제가되므로, 이 금액을 차감한 후 환산율 6.26%를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아래 홈페이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금액

많은 분들이 주거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금액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가구에 대한 지원금액은 임대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환하고, 수급자에게는 실제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거주인원과 거주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단위가 달라집니다.

지역별 수령액

실제로 받는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 계산하고, 보증금의 경우 연 4% 상당의 월세로 환산해 계산해 지급합니다.

지역별 지급금액과 가구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주거급여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그 외
1인가구33.025.520.316.4
2인가구37.028.522.618.5
3인가구44.134.127.022.0
4인가구51.039.431.325.6
5인가구52.840.732.326.4
6인가구62.648.238.231.3

주거급여 신청 서류

주거 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제적등본
  • 신분증
  • 급여 지급 받을 통장사본 앞면

다만, 여기서 금융정보 등 동의서에는 부양의무자도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소득 재산 기준 금액 계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47%라면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므로 교육급여도 적용 가능하니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교육급여 또한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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