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환대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등 963건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에서도 나서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예방책 및 대처 방안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번에 963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전세사기 대환대출 및 신규저리대출,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과 더불어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주거지원, 소송대리 법률구조 등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대환대출(금융지원)

전세사기 대환대출은 금융지원 중 하나로 전국 5개 수탁은행(우리, 신한, 하나, 국민, 농협) 등에서 신청 가능하며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경과 된 뒤, 임차권등기 설정을 완료한 경우 또는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 결정자인 경우에 기존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대환대출 대상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되고 임차권 등기설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전세피해야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우선변제권 침해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 미확정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형사고소
임차물건 경·공매 개시

전세사기특별법지원대상 결정자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되고 임차권 등기설정이 완료되어있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대환대출 지원내용

지원기간 : 6개월(보증기관 기준에 따라 연장가능합니다.
대출금리 : 1.2~2.7%
대출한도 : 4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금액 중 적은 금액

실제 가능한 융자금액 한도 및 융자 승인 여부는 취급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대환대출 신청서류

피해유형	제출서류
피해유형	공통	유형별
① 보증금 미반환 (계약종료 후 1개월 경과)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1부 2. 등기부등본 1부* 3. 전세금 입금내역 1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주민등록등본(구성원 포함) 1부 5. 계약 해지 통보 내역 1부 6. 확인서 발급 신청서 1부 [다운로드] 7. 임차인 확약서 1부 [다운로드] 8. 개인정보 동의서 1부 [금융용 다운로드] 9.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접수증 * 등기부상 임차권미등기된 경우에 한함	[해당자 추가제출] 임대인 사망한 경우 – 사망임대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 관련 형사고소한 경우 – 형사 고소 접수증
②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결정자*	1.전세금 입금내역 증빙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2. 주민등록등·초본 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4.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부동산등기부등본 5.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 문자 등)	※ 특별법 대상자는 좌측 서류 준비하여 은행으로 대출 신청

전세사기 대환대출 외 금융지원

무이자 대출 : 은행으로 바로 신청 불가(전국 전세피해 지원센터 방문 신청)
신규저리 대출 :
1.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 뒤 임차권 등기 설정 완료
2. 경·공매 낙찰로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 발생
3.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결정자

신규주택 무이자대출 및 저리대출 대상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전세 피해자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 되고 임차권 등기설정 완료
경매, 공매 낙찰되어 전세금의 30%이상 손해 발생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의 30%이상 손해 발생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결정자

신규주택 무이자 및 저리대출 지원내용

구분	신규 주택 무이자 대출	신규 주택 저리 대출
지원 기간	최장 25개월 * 지원 종료 후 본인 이자 부담 하 대출 연장 가능	2년 단위 최장 10년
대출금리	무이자	1.2~2.7%
대출 한도	1억 원 또는 임차 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 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피해자등 963건을 결정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지정되면 위의 전세사기 대환대출과 같은 금융 지원 외에도 다양한 구제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등 963건 결정

이번에 피해자로 지정된 963명 외에도 위원회에서는 전체 1,220건을 심의했으며, 이중 총 963건에 대해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합니다.

그 외 처리결과

처리 결과로는 가결 963건에 부결 89건 및 이의 신청 기각 48건, 적용 제외 120건이었습니다. 적용 제외는 최우선 변제금 및 보증 보험에 따라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대환대출 등 구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세사기 구제 피해지원 프로그램

전세 사기 구제 피해 지원 프로그램은 각종 법률 및 심리 상담과 주거 지원,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법률상담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서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 무료 상담과 상담 후 후속적인 법률조치를원한다면공익소송 및 법무사로 연계됩니다.

상담 인력	상담 내용(예시)
변호사	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 형사상 소송 행위 등
법무사	지급 명령, 경· 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명도 절차 대응 등
공인중개사	계약 종료 후 대항력 유지, 최우선 변제 금액, 임대차 계약 검토 등

심리상담

심리 상담은 전문가를 통한 피해자 별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서 대면 및 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시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연히 크지만 심리적인 부담감과 죄책감, 자괴감 등으로 인해서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심리 상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원

주거 지원은 가장 직접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세사기로 인해서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피해자등 긴급하게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시 거처를 제공해주는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전세 피해자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 임차권 등기설정 완료
경매, 공매 낙찰되어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 발생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 발생

중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경· 공매 낙찰되어 퇴거 예정
인도 명령 등 법원 퇴거 명령으로 인한 퇴거 예정
직장 및 질병 상 주거 이전 사유 발생

지원내용

주거 지원 내용은 전세 피해에 따른 임차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서 LH와 지방 도시 공사 등이 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임차료의 70%를 지원하며 관리비와 공과금은 개별 부담합니다.

소송대리 법률구조

소송 대리 법률 구조 지원은 복잡한 송사 과정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소속 변호사, 법무 법인, 기업 등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변호사협회 산하 법률 구조 법인으로부터 법률 구조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전세 피해자 중 법률조치(소송 등)*이 필요한 자 국토부 전세 사기 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 확인서 소지자
지원 내용	· 부동산가압류,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부동산중개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형사 사건 등 전세 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 지원 · 법률구 조 재단 수행 변호사를 연계하고 해당 수임료(250만 원 한도) 지원 * 인지·송달료 등은 신청인 부담으로 변호사 사무실 안내에 따라 납부

사기피해접수

사기피해접수는 전세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수집하고 분류해서 수사 기관과 관계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은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쉽니다.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지 못할 걱정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부터 지원 프로그램 연계까지 전세 피해 상황 해결을 피해자와 함께 고민하는 장소입니다.

서울

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부산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경기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인천

위치 :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2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