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과태료 신고 방법 및 포상금은?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무분별하게 아무곳에나 쓰레기를 버리고 길거리가 더럽혀지며 위생상 좋지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이 간혹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단투지 벌금 과태료와 신고 방법 및 신고 포상금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및 과태료

  •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은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꽤 무겁습니다.
구분부과항목금액(만원)비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폐기물의 투기 금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555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행위202020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202020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50505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10010010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1001001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70707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1001001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505050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항 위반
배출위반ㆍ혼합배출 등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일반 가정 발생 폐기물)
102030배출시간 및
장소 위반
동일 건물 또는 일정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203050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5070100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과태료는 횟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위에서 언급하는 1회, 2회, 3회의 위반행위 횟수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의 1년간의 한도안에서 산입합니다. 따라서 위반을 한 경우 그 이후 1년동안의 기록에서 또 다시 위반을 한다면 2차 벌금, 3차 벌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실시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신고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방법은 여러 가지로 가능한데요. 안전신문고 앱이나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목격한 시간으로부터 2주 안에 신고를 하셔야 하며 관내 주민등록되어 있는 분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불법 투기를 목격했다면 시간과 장소, 투기자 인적사항이나 투기내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되며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으로 증거물을 확보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신고인의 통장사본을 같이 제출하시면 아래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확인 결과 무단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단하고 보상 절차를 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은 1만원부터 5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신고
포상금
제8조제1항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1만원
제8조제1항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행위10만원
제8조제1항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10만원
제8조제1항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25만원
제8조제1항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0만원
제8조제2항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50만원
제8조제2항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35만원
제8조제2항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50만원
제8조제2항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25만
제15조제1항, 제2항가정용 생활폐기물을 혼합배출하거나
배출방법(시간,장소)를 위반하여 배출한 경우
5만원
제15조제1항, 제2항사업장에서 사업 활동과 관련한 폐기물을
혼합배출하거나, 배출방법(시간,장소)를 위반하여 배출한 경우
(같은 건물 및 토지내의 각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관리,배출하는 경우)
10만원
제15조제1항, 제2항사업장에서 사업 활동과 관련한 폐기물을
혼합배출하거나, 배출방법(시간,장소)를 위반하여 배출한 경우
(같은 건물 및 토지내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폐기물을 관리, 배출하는 경우)
25만
해당 포상금 기준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과태료 신고 방법 및 포상금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요즘은 보는 사람들 눈도 많고 차량 블랙박스도 많아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담배꽁초나 마시던 음료캔, 아이스크림 막대기 등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버리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이런 마인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금전치료를 해주시길 바라며 더불어 포상금까지 받게 되면 일석이조 효과가 날 수 있으니 잘 알아두셨다가 모범시민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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