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기존에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공적 보유 정보를 활용해서 상업용부동산의 통계 정확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는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통해서 분기별 임대료와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 수익률 등을 공개해 왔습니다.
상업용부동산 조사
이러한 상업용부동산 조사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과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보증금 범위가 서울시 기준 6억 1,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2019년 3월에 개정되었으며, 임차인계약갱신 요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2018년 10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임차인들이 더 많은 안정성 혜택을 받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
하지만 코로나19 등에 따라서 면담 기피 등의 문제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왔습니다. 상업용부동산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는 그동안 한국부동산원에서 위탁 수행으로 보유한 자료를 대면 조사 등을 통해서 받았었습니다.
또한 민간 업체나 공적 보증 기관에서 받는 임대료 정보는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단점도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는 국세청 보유 상가임대차 확정 일자 자료를 제공 받기 위해서 법무부 및 국세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법무부와 국세청과 긴밀한 협의 끝에 최근 6년 동안의 임대차 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정확한 자료로 분석되는 국세청 자료를 협조 받게 되면서 다방면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국정 과세 실현 및 소상공인 보호 등의 정책 지원을 구상할 수 있으며, 시장 투명성 또한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자료 내용은 확정일자부 항목 중에서 상가 건물의 소재지와 건물의 상세주소, 임대차 기간 및 보증금 등의 임대차 계약정보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3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부터 바로 활용해서 기존 정보에 교차검증을 통해서 통계의 정확성을 크게 높이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 R-ONE,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목적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임대동향조사는 임대차 관련정보는 물론 투자수익률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민간 부동산 산업을 활성화 하며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대상
조사 대상은 전국에 위치한 모든 상업용부동산을 대상으로해서 일반건물 12,111동, 집합건물 29,500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거
임대동향조사의 근거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15조 및 제 25조, 제 76조 등에 따라서 입니다. 2002년 7월 오피스 및 매장용을 대상으로 임대사례조사를 진행한 것이 최초 실시 사례였습니다.
- 2012년임대사례 수행주체 변경
- 2014년 국가작성통계 승인 이후
- 2014년 집합상가 조사 실시
- 2015년 소규모 상가 조사 실시
- 2023년 집합상가 공실률 신규 공표
조사대상 분류
조사대상은 일반건축물대장상 건물과 집합건물로 나눠서 분류하며, 일반상가와 오피스로 다시 구분합니다.
- 일반건물(일반건축물대장상 건물) : 오피스, 일반상가(중대형상가, 소규모상가)
- 집합건물(집합건축물대장상 건물) : 집합상가
선정기준
- 일반건물 > 오피스
- 업무시설 주용도
- 연면적 50% 이상 임대중, 6층이상
- 일반건물 > 일반상가 > 중대형상가
- 연면적 50% 이상 주용도 1, 2종 근생, 판매, 운동, 위락시설
- 연면적 50% 이상 임대중, 3층이상 또는 연면적 330㎡초과
- 일반건물 > 일반상가 > 소규모상가
- 주용도 연면적 50% 이상 1, 2종 근생, 판매, 운동, 위락시설
- 기준층 일부라도 임대중, 2층이하이면서 연면적 330㎡이하
- 집합건물 > 집합상가
- 주용도 연면적 50% 이상이 1, 2종 근생, 판매, 운동, 위락시설
소유형태
| 일반건물 | 집합건물 | |
| 소유형태 | 1동에 대해서 1인 또는 공유 전체 건물 단독 소유 | 건물 내 호별 각각 구분 소유 |
표본수
- 일반건물 표본수 : 총 12,111동(오피스 824동 / 일반상가 11,287동)
- 집합건물 표본수 : 29,500호(1,551동)
상권수
- 일반건물 상권수 : 오피스 52개 / 일반상가 248개
- 집합건물 상권수 : 222개
조사항목
조사 항목은 건물 기본 사항 및 층 별/ 임차인 별 면적과 임대료, 운영 경비, 공실률 등 전반적인 상권의 특성 등 약 90여 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공표
이러한 자료 조사를 통해서 지역 별, 상권 별 임대 가격 지수 및 임대료, 공실률 및 수익률 등을 공표합니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국토 교통부가 공개하는 자료에 따라서 상권 파악이나 부동산 투자처 분석 등 중요한 정보 분석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 가능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토부가 오랜 기간 동안 국세청과 법무부와 함께 협의한 성과를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테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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