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열람 발급 인터넷 발급 보는법 무료열람 조회 을구 무인발급기 발급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자.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 관계이다.
부동산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자산인데, 해당 자산에 대해서 권리 관계를 통해서 소유권 및 사용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이를 확인 할 수있는 것이 바로 등기부 등본인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와 권리, 관련된 정보를 기록한 문서다.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일까?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와 권리, 관련된 정보를 기록한 문서다. 부동산 거리를 하거나 소유자 변경시에 주로 사용되며, 부동산의 상태와 권리를 확인 하는데 꼭 필요하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 정보, 소유권 이전 이력, 근저당권 여부, 지목 및 면적등을 확인 할 수있고, 이를 확인해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 사실 등기부 등본은 내 소유가 아닌 집이나 건물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고 발급 받을 수 있다.
- 타인의 허락없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 발급 받는 것 모두 처벌 대상이 아니다.
- 부동산 등기부는 공시되는 것으로 누구든지 열람 할 수 있는 문서이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가까운 등기국이나 법원으로 가야 한다.
- 혹은 무인민원발급기로도 이용이 가능한데,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는 발급을 할 수 없으니 이 점 꼭 유의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 등본 발급 받는 방법은 총 2가지가 있다.
- 무료 발급과 유료 발급이 있다.
대법원 등기소 유료 발급
-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를 접속한다.
-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뜨는 것들은 모두 설치해야 한다.)
-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기 위해 로그인을 한다.
- (로그인이 필요한 이유는, 신청자의 신원 확인과 발급 된 등기부 등본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등기부 등본 발급 페이지로 이동한다.
- 홈페이지에서 등기부등본 발급메뉴를 찾아 클릭한다.
- 일반적으로는 등기열람/발급이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 발급 페이지로 이동하면 발급받을 주소지와 등기 사항을 입력할 수있다. 발급정보를 입력한다.
- 주소지 입력란에는 발급 받을 주소, 등기사항 입력란에는 발급받을 등기 유형을 선택한다.
- 발급 정보를 입력한 후에는 결제를 진행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 발급에는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 결제를 마친 후 발급이 완료된다.
-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는
- 등기부 등록 열람 수수료 700원
- 등기부 등록 발급 수수료 1000원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결제방법
- 결제방법은 신용카드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 간편결제 등이 있다.
유료결제를 하는만큼, 테스트 등기사항 증명서 출력을 꼭 거치고 출력하길 바란다.
출력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비정상 발급시 재발급 및 수수료 환불이 불가능하기때문이다.
이로써 인쇄물을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하면 끝이난다.
앞서 수수료의 차이가 났던 등기부등본 발급과 등기부등본 열람의 차이도 알아보자.
단순히 열람은 그냥 보는 것, 발급은 서류를 받는 것 이라고 생각 할 수있지만,
이 두개의 차이는 법적 효력의 차이에 있다.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기때문에,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을 해야한다.
발급된 등기부등본은 법적으로 인정되어 부동산 거래나 소유를 입증하는데 사용이 가능하지만,열람 서비스에서 출력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효력이 없어서 법적인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그렇기때문에 법적 용도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발급절차를 거쳐야한다.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 홈큐라는 앱을 통해서 등기부 등본을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다.
- 휴대폰 기종마다 아이폰인 경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인 경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 후 ‘홈큐’ 앱을 설치한다.
- 홈큐 앱을 실행 한 후,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다.
- 메인 화면에서 자산관리 탭을 클릭한다.
- 메인 화면에서 찾기 힘들시에는 사이드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 자산관리탭에 접속후 부동산의 주소를 추가한다.
- 주소를 직접 검색기능을 통해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를 입력도 가능하다.
- 원하는 주소를 입력해서 검색한다.
- 도로명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후 검색한다.
- 주소를 입력하면, 설명아래쪽에 검색한 주소가 뜨면 클릭을 한다.
- 클릭하게되면 등기대장을 상세하게 변동사항까지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
- 등기/대장을 누르면 건축물대장도 볼 수있다.
- 등록한 부동산의 정보가 나타나면 해당 부동산을 선택하여, 상세정보를 확인한다.
- 여기서 등기/대장탭을 선택하면 등기부등본을 열람 할 수있다.
- 등기부 등본을 열람 한 후에는 소유자 정보, 계약자 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등기 옆의 대장 탭을 선택하여 건축물 대장도 함께 열람 할 수 있다.
- 이렇게 홈큐 앱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 표제부
- 갑구
- 을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시에는 3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1표제부 2갑구 3을구 이 3가지만 구분할 줄 알아도 기본적인 내용은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또, 빨간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빨간줄이 의미하는 바는, 과거의 기록이 말소되었음을 뜻한다.
과거 기록으로 문제점이 있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말소가 되었다 해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1. 표제부
- 표제부는 부동산의 기본 사항을 표시하는 부분으로, 건물 명칭, 건물 내역,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대지권의 표시가 있다.
여기서 신경써서 봐야할 부분은, 부동산 소재지와 건물 명칭이다. 내가 거래하려는 물건과 동일한 주소지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일반 단독 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신경써서 확인해야 한다.
가령 다세대주택의 경우, A주소지가 1,2번으로 나뉘어있어 분리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소지를 더 정확하게 살펴봐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2. 갑구
- 갑구란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거래 당사자와 실제 소유자(대리인)등의 명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갑구에는 등기목적, 등기원인, 소유자 및 공유자 지분이 표기되어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소유자 및 공유자 지분이다.
특히나 대리인이 소유자 대신 참석한 경우, 대리인과 소유자의 관계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위임장이 정확한 형식을 갖추어 작성되었는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빨간 부분은 과거 소유자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는 가장 아래 부분에 위치해있다.
각각의 사항 잘 확인하길 바란다.
3. 을구
- 을구는 등기목적, 등기원인, 돈과 관련된 내용, 가압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있다.
소유권 외의 내용을 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같다. 요즘 전세사기가 많은 부분이 을구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부동산에 채권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면, 적당한 수준에 주택 담보 대출이 설정되어 있는지와 현 소유자가 세금 미납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파악해서 내 보증금을 돌려줄 만한 채무 능력이 있는지까지 확인해 보는게 중요하다.
해당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이 주변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 부분은 추후에 내 보증금을 제때 돌려 받을 수 있을지 없을 지를 결정 할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전 세보증 보험에 가입해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안심될 수는 있지만, 꼼꼼하게 확인해서 원하는 시기에 회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다.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집에 가압류의 흔적이 있거나,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주택의 거래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다.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위치 찾는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의 고객센터 메뉴를 클릭한다.
- 고객센터 메뉴를 클릭하게되면 하단에 <이용안내> 메뉴가 있다.
- 이용안내를 클릭한 후, <무인민원발급안내> 메뉴를 클릭한다.
- 무인민원발급기 검색창이 나오면 원하는 주소를 입력한 후,
- 검색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검색결과가 표시된다.
- 설치장소를 클릭하면 하단에, 해당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 본인이 필요한 서류와 등기부등본 발급여부를 확인하고 방문을 해야한다.
- 설치장소와 운영시간을 확인해서 헛걸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등기부 등본 열람 발급 인터넷 발급 보는 법 무료 열람 조회 을구 무인 발급기 위치 찾기 등에 대해서 알아봤다. 부동산은 소유권 만큼이나 사용권에 대한 권리도 중요하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지분 관계 역시 중요하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봐야 하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점 잘 참고해서 재산상의 손실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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