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및 절차, 서류

오늘은 등기권리증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옛말에 도박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집문서까지 날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집이라는 중요한 보금자리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비유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집문서’라고 흔히 말하는 서류의 정식 명칭은 ‘등기권리증’입니다.

등기필증과 등기권리증은 같은 말이며 쉽게 말하면 등기를 한 이후에 등기소에서 등기 권리자에게 주는 서류라고 등기권리증이라 불렸습니다. 과거에는 등기를 하는 시점에 인지세를 납부하였지만 현재는 분양사무실 또는 모델하우스에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등기권리증 재발급 절차

  1. 등기권리증 분실 사실 확인
    •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먼저 분실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실한 지역 주민센터 또는 관할 법원에서 분실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분실신고서 작성
    • 분실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청인의 신상정보와 분실 경위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분실신고서 양식은 주민센터나 법원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3. 분실신고서 제출
    • 작성한 분실신고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분실한 지역 주민센터 또는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분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 수수료 납부
    • 분실한 등기권리증의 재발급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5. 등기권리증 재발급 대기 및 수령
    • 분실신고서를 접수한 이후 일정 기간 재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발급이 승인되면 신규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주택 등 기타 부동산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이므로 분실 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분실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재발급을 받는 절차를 따라 진행하세요.

등기권리증, 또는 집문서, 물론 중요한 서류로,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 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를 소유하면 권리자로 추정되지만, 진실한 소유자와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동일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인이 달리 되어 중복된 보존등기가 되고 이러한 중복이 소송 절차에서 서로의 등기 효력을 다툴 때, 법원은 진실한 소유권을 판단하여 유효 또는 무효를 결정합니다.

진실한 소유권의 중요성

진실한 권리자는 부동산 계약에서 중요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법적 증거로 작용하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금전적인 부분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이 처리되지 않으면 소유권의 이전은 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등기권리증을 소유하더라도 실제 소유자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재발급과 관련 서류

등기필증을 발급하기 위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도인 필요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 인감증명서 (매도용)
    • 등기권리증
    • 신분증
    • 토지대장
    • 인감도장
    • 주민등록 초본
    • 건축물대장
  • 매수인 필요서류

등기권리증은 중요한 서류로, 법무사를 통해 업무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관할 지자체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발급 및 관련 업무 처리는 중요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권리증이 분실된 경우, 많은 분들이 등기권리증 재발급 대해 궁금해할 것입니다. 먼저 등기권리증은 원칙적으로 단 한 번만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이것은 문서도용 방지를 위한 조치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진실한 권리자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주로 집을 매도하려는 경우에 재발급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매매 거래 시, 등기소에 등기의무자(소유자)나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와 절차를 통해 등기권리증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등기소 방문
  2.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여권 등의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3. 조서 작성: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확인서면을 작성 및 제출

등기권리증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진실한 권리자에게만 권리가 인정됨을 염두에 두십시오. 따라서 분실을 피하기 위해 주의 깊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과 방문 모습

부동산 등기부란?

부동산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해 입력 및 처리된 부동산 등기 정보를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합니다. 이 등기부는 주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분되며, 부동산에 대한 핵심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
  2. 갑구
    •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며, 소유자에 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
  3.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

갑구와 을구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며, 등기권리자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등기부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핵심 문서로, 부동산의 소유 및 권리를 증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구나 등기기록의 일부 또는 전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등기기록의 열람은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확인하거나, 정보를 기록한 서면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열람 신청서나 부속서류는 등기관의 직원 또는 지정된 직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및 절차, 서류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서류이니 만큼 분실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일 분실을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소중한 서류이니 만큼 안전하게 잘 보관하시기 바라며 만일 분실 시 확인서면으로 대처해서 매매 거래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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