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해서 다자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간략하게 말하면 다자녀 기준 완화 내용인데요. 기존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였지만 앞으로는 자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다자녀 기준
현재 현행법에서는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두명인 경우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며 다자녀인 경우에만 세금부터 지원금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출산율이 높고 자녀가 없는 집들이 많아지다보니 2자녀에 대해서도 혜택 기준을 완화시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자녀 완화
정부에서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합니다. 현재 일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자녀를 다자녀로 판단하는 곳도 있지만 3자녀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 혜택
| 혜택/정책 | 다자녀 기준 | 특별공급/혜택 내용 |
|---|---|---|
| 다자녀 기준 통일 | 2자녀 이상 |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자녀로 통일 |
| 특별공급 | 2자녀 이상 |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자녀로 조정 |
| 민영주택 특별공급 | 검토 중 | – 민영주택 특별공급 기준 완화 검토 중 |
| 자동차 취득세 | 2자녀 이상 | –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적용 |
| 국립 문화시설 할인 | 2자녀 이상 | – 국립극장 및 박물관 다자녀 할인 혜택 2자녀로 통일 |
| 박물관/극장 우선입장 신속처리 | 검토 중 | – 박물관 및 국립극장 영유아 동반자 우선입장 신속처리제 검토 중 |
| 초등돌봄교실 | 다자녀 가구 포함 | –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
| 아이돌봄서비스 | 자녀수별 할인 | – 아이돌봄 서비스 자녀수에 따라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지원 |
| 국민연금 크레딧 | 2자녀부터 산입 |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2자녀부터 가입기간 산입, 3자녀 이상시 자녀당 추가 산입 기간 증가 검토 |
| 교육비지원 | 다자녀에 따라 다름 | – 교육비지원 정책, 지역마다 다자녀 가구에 따라 다르며 부분 지역에서 정책 조례 제정 추진 |
| 출산축하금 | 지역별로 다름 | – 출산에 대한 지원금, 지역마다 자녀의 숫자에 따라 금액 상이 |
| 공영주차장 할인 | 2자녀 이상 서울시민 | –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 50% 할인, 캠핑장 및 가족 체험 시설에서도 할인 가능 |
| 다자녀 우대카드 | 지방자치단체 발급 | – 다자녀 우대카드로 다양한 적립 및 할인 혜택 제공 |
다자녀 기준 통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다자녀 기준 2자녀로 통일합니다.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2자녀로 조정 됩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기준 완화를 검토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취등록세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
국립 문화시설
국립 문화시설인 국립극장이나 박물관에 대해서 다자녀 할인 혜택을 2자녀로 통일합니다.
박물관 및 국립극장은 영유아 동반자 전시 관람 우선입장 신속처리제 도입을 검토합니다.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자녀수에 따라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이 지원됩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 개편됩니다. 2자녀부터 가입기간 산입되며 3자녀 이상시 자녀당 추가 산입 기간이 증가되는 현행에서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서 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합니다.
교육비지원
강원, 대전, 경남, 울산, 부산의 경우 3자녀 가구 셋째 이후부터 교육 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 부분을 강원도 2자녀 이상 첫째부터, 대전, 경남 2자녀 이상 둘째부터, 울산 3자녀 이상 첫째부터, 부산은 조례 제정 추진합니다.
출산축하금
자녀를 출산시 출산에 대한 지원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합니다. 지역마다 자녀의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할인
2자녀 이상인 서울시민은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 50% 할인을 받습니다. 서울 캠핑장 및 가족 자연 체험 시설에서도 30% 할인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적립 및 할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4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자녀 기준 완화된 변경 내용 혜택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존에 혜택들을 다양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또 다른 개선 방향으로 진행되는 혜택들이 있으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갈수록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많아져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출산 부담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미성년자 기준으로는 더욱더 많은 혜택을 줘서 교육과 성장에 대한 부모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출산율 또한 높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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