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혜택과 가입 및 해지 방법, 노란우산공제 대출 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에 알아두면 좋은 제도로 직장인 대비 고용불안과 복지 혜택이 미흡한 점을 충당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 제도입니다. 폐업이나 생계위협, 고령 등의 사유로 인해서 생활 안정을 지원하며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 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ㆍ운용한다.
-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의 운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 및 운영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중소 기업인의 경제적인 기회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북돋아 중소 기업인의 경제적인 지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즉 노란우산공제는 중소 기업인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형식의 공제회를 의미합니다. 이로써 사업주는 퇴직금은 물론 무료 상해 보험이나 공제회 대출, 법적인 소득 공제 혜택 및 수급권 보호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금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 및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기존 소득 공제와 별도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일시금 및 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 원금 전액이 적립되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복리 이자가 적용되고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상해보험
상해로 인해서 사망이나 후유 장애가 발생하면 2년 동안 최고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담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직장인에 비해서 대출을 받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납부 부금 내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 3가지 유형
| 상품명 | ① 일반 대출 | ② 의료 대출 | ③ 재해 대출 | |
|---|---|---|---|---|
| 대출 자격 | 부금 정상 납부자 | |||
| 부금 정상 납부자 | 질병·상해로 3일 이상 입원 치료 받은 자 |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자 | ||
| 대출 한도 | 공통 | (임의 해약 환급금 – 원천 징수 예상 세액) × 90% 이내 금액 *대출금은 계약자 납부 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만 원 단위로 지급 | ||
| 상한 | 상기 금액 *콜센터 신청은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1일 한도 3,000만 원 | 1,000만 원 이내 | 2,000만 원과 재해 확인서 상의 피해 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 |
| 이자율 | 기준 이율 + 연 3% 이내 (현 3.9%, 분기별 변동 금리) | 무이자 | 무이자 | |
| 대출 기간 및 상환 | 1년 내 일시 상환 (수시·중도 상환 가능) | 1년 내 일시 상환 (수시·중도상환 가능) | 2년 내 일시 상환 (수시·중도 상환 가능) | |
| ※ 최초 상환 기간 경과 뒤 연장 시점부터는 일반 대출 이율 및 1년의 대출기간 등 일반대출 조건 적용 | ||||
| 기존 “부금 내 대출” 사용자의 “의료·재해 대출” 전환 허용 | ||||
| 신청 기한 | 상시 | 입(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 구비 서류 | 신청서 | 신청서 + 진단서 + 입(퇴)원 확인서 ※ 진단서에 입원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입원 확인서 생략 가능 | 신청서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 재해 중소기업 지원 지침(중기부 고시) | |
| 신청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창구, 콜센터 | 방문 또는 우편 | ||
노란우산공제 대출 시 구비 서류
-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대출 신청서 및 약정서
노란우산공제 혜택 복지 플러스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재충전 및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일반 공무원이나 직장인과 같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경영지원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에게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교육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국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 및 의료
주요 대학 병원과 전문 검진 기관에서 기업 임직원가와 같은 수준으로 건강 검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 및 문화
롯데, 소노, 한화 리조트 등 국내 주요 관광지의 휴양 시설과 업무 제휴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온라인 쇼핑을 지원하는 복지몰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보험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다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가입 후 2년 동안 단체 상해 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해지
공제의 가입 기간은 기본적으로 폐업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까지입니다. 계약의 해지에 따라서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는데, 공제금 지급 사유 이외의 일정한 사유에 의한 간주 해약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 해약으로 구분됩니다.
공제의 해약
| 사유 | 일반해약 |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
|---|---|---|
| 간주해약 |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 |
| 강제해약 |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 월수 | 일반해약 | 간주해약 |
|---|---|---|
| 1회 이상 3회 이하 | 납부부금의 80% | 납부부금 (1 ~36회 이하) |
| 4회 이상 6회 이하 | 납부부금의 90% | |
| 7회 이상 36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
| 37회 이상 60회 이하 |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 |
| 61회 이상 72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
| 73회 이상 12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 |
| 121회 이상 18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 |
| 181회 이상 24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
이 외에 241회 이상을 납부했다면 납부 부금의 100%+퇴임 및 노령 공제금 이자의 9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및 노란우산공제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제도로 보이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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