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만 원 선물 금액 벌금 300만 원 개정 정리

김영란법에 따라서 명절 선물 3만 원이 넘으면 과태료 300만 원에 처할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 법에 따른 선물 금액 한도 정리 및 개정 된 부분은 없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부정청탁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으로 법안을 제안하신 분의 이름을 따온 법안입니다. 김영란씨는 대법관을 지냈으며, 국민 권익 위원장을 지내기도 하신 분입니다. 한 때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두렵게 했던 법인데, 명절이 지나고 나서 여전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금액이 음식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 비용은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넘으면 뇌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추석에는 권익위에서 농수산물은 30만원까지 일시적으로 개정 확대 되었습니다.

김영란법 개정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 함으로 해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저촉되는 경우는 공공 기관에 속하는 헌법재판소, 선거 관리 위원회, 국회, 감사원, 국가 인권 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 정부, 공직 유관 단체, 학교법 및 교육법에 따른 교사, 언론사, 국가 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김영란법 선물금액

김영란법에 따르면 금액이 음식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 비용은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넘으면 뇌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추석에는 권익위에서 농수산물은 30만원까지 일시적으로 개정 확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및 코로나 19의 후폭풍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에 부정 청탁 방지법에 따른 한도는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해서는 10만원이었으며 명절 기간에는 20만원까지 인정해줬습니다. 다만 농산과 축산, 수산 분야의 농·어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도를 높인 것입니다.

이제 명절은 끝이 났지만 여전히 농·축·수산물에 대한 한도는 15만원으로 상향 적용을 받는 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선물 금액 뿐만 아니라 외부 강의에 대한 사례금, 수수료 역시 제한을 받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 법인·언론사 임직원의 외부 강의에 따른 수수료 상한액은 100만원이며, 5급 이하 공직 유관 단체 종사자는 20만원,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직 유관 단체 임원급은 30만원, 차관급 및 공직 유관 단체 기관장은 40만원,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이상의 시간 당 수당을 지급 받아선 안됩니다.

김영란법 금액 한도(선물금액)

  • 음식물(식사 및 식음) 3만원
  • 경조사 비용 10만원
  • 금품, 선물 5만원
  • 농·축·수산물 15만원
    • 명절 기간 한시적 30만원 한도 허용

금액 한도(외부 강의 수수료)

  1. 장관급 이상 시간 당 50만원
  2. 차관급 40만원
  3. 4급 이상 30만원
  4. 5급 이하 20만원
  5.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100만원

특히 선물 금액 뿐만 아니라 외부 강의에 대한 사례금, 수수료 역시 제한을 받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 법인·언론사 임직원의 외부 강의에 따른 수수료 상한액은 100만원이며, 5급 이하 공직 유관 단체 종사자는 20만원,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직 유관 단체 임원급은 30만원, 차관급 및 공직 유관 단체 기관장은 40만원,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이상의 시간 당 수당을 지급 받아선 안됩니다.

김영란법 개정 3만원

다만 식사의 경우에는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의 한도가 여전히 3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카페에서 커피 등 음료를 마시거나 술을 마시거나 차를 마시는 등의 모든 식음에 있어서 적용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예식장 뷔페 등은 평균 적으로 5~6만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A와 이해관계가 있는 B의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어 A가 예식장에 와서 다른 하객들과 동일하게 식사를 했다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자리가 아닌 A만을 위한 다른 하객들과는 다른 별도의 자리를 마련했다면 이는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위에서 정해진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선물이나 식사 대접 등을 한 경우 적발 시에는 벌금형 및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원이 넘는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 했다거나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김영란법 정리(처벌)

만약 위에서 정해진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선물이나 식사 대접 등을 한 경우 적발 시에는 벌금형 및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원이 넘는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 했다거나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업무와 연관되어 이해관계가 있는 사이에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1회 100만원에 대해서는 그 대가성이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해당 금품의 금액에 2~5배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집니다.

참고하자면 이번에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서 앞으로 공공 기관 경영 평가에 참여하는 위원은 자문이나 강의 등에 따른 경제적인 대가가 따르는 활동이 완전하게 제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 기관 경영 평가단 구성 및 운영 규정 개선안에서 이를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공공 기관 경영 평가를 하는 평가 위원 선임에 대해서 김영란법 수준의 청렴도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영란법 3만 원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선물금액 한도와 이를 어길 시 벌금 300만 원 등 과태료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행히도 농업과 축산, 어업과 관련한 한도는 개정되었는데, 예외를 두어 정리하면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염려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과태료 신고 방법 및 포상금은?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 및 벌금 벌점 범칙금 기준

숨은금융자산찾기 잠자고 있는 내돈 내계좌 한눈에 보기

유병자보험 가입, 어떠한 부분이 보장될까요?

mg 새마을금고 고객센터 전화번호 보험, 공제 등

정기적금 금리비교 정기예금 이자 계산기

토스뱅크 먼저 이자 받는 토스정기예금 한도 금리 알아보기

2024 신생아특례대출 22년생 대환 조건 기간 전세 평수 임신 등 총정리

우리카드 올인원대출 자격 조건 신용등급 신용대출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