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생계급여 수급자격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30~50%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개인 또는 가족의 소득, 부양 가족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1부터 100까지의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 순위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일상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음식, 주거, 의류 등의 기본 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의료비를 일정 부분 또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비용을 지원받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받아 학습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충족되어 인정되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혜택은 소득 수준이나 가족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이러한 지원 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30% 기준 표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30% 기준 표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되는 형태의 급여로, 수급자에게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 그리고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 금품을 제공하는 지원제도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항). 이러한 지원을 통해 수급자들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2항).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의 소득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를 고려합니다.

다만, 일부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이므로 가구의 소득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조건부수급자

또한, 조건부수급자라 불리는 그룹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수급자의 선정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들로서, 자활을 위한 사업에 참가하는 조건하에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한 소득을 고려하여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긴급생계급여액 기준 표
2023년 긴급생계급여액 기준 표

생계급여 혜택

혜택 및 면제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충족 시 혜택 내용
주민세 비과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주민세 부과 없음
TV 수신료 면제수급자가 소유한 수상기의 수신료 면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지원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월 1만원 한도 (여름철 1만2천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일부 또는 전액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및 수수료 감면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소득 및 가구원 특성 기준 충족한 가구에 지원
통신요금 감면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다른 일부 대상자에게 감면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게 연간 11만원의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생계급여 구분자 혜택 및 보장 부분
생계급여 구분자 혜택 및 보장 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모든 소득 수준이나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그 중에는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에 거주하는 사람들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들이나 하나원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등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충족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과거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신청 시 모두 고려되었던 요소 중 하나였지만, 현재는 의료급여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첫째, 부양의무자가 없는 상황일 때 해당됩니다.
  • 둘째,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 셋째, 부양의무자가 부양은 할 수 있지만 그 소득이 미미한 수준으로 수급자를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 소득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6인 가구 : 2,168,394원

생계급여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입니다.

또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로 계산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부양의무자로 인정되지 않음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용되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미적용
    •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원 또는 월간 83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의무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의 체크리스트 활용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의 가구 상황과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해보면,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계산을 진행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모의계산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2. 자신의 기본 정보와 소득, 재산 상황을 입력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선택하고, 가구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소득정보와 유형에 따른 소득 및 지출 요인을 기입합니다.
  4. 자신의 다른 재산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소유 여부 및 부채자산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5.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항목을 체크한 뒤,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의계산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생계급여 수급자격 혜택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길 바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자격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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