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및 권고사직 위로금 합의서, 세금 체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최근 경기가 안좋으면서 꽤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도 권고사직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권고사직 시에는 자진퇴사와 달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특정 사유로 인해 직원에게 자발적으로 퇴직할 것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보통 회사가 구조조정, 경영 악화, 인원 감축 등으로 인해 직원에게 자진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직원이 수용하면 권고사직이 성립되는 거고 중요한 건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해고와 다르다는 점이며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거지만 권고사직은 직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몇 가지가 있고 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권고사직의 경우 자발적인 사직이 아니라 회사의 권유로 인한 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퇴직 사유: 회사의 경영 악화,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권고사직된 경우여야 한다.
-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하고 고용센터에서 주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한다.
- 근로 의사: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즉, 건강상 문제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면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권고사직 위로금 기준
권고사직 위로금은 회사와 직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퇴직 시점의 근속 연수와 퇴직 사유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고 몇 가지 일반적인 기준을 소개한다.
- 근속 연수: 근속 연수가 길수록 위로금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예를 들어, 근속 연수가 10년 이상인 경우와 1년 이하인 경우의 위로금은 큰 차이가 있다. - 퇴직 사유: 회사의 경영 악화나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위로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다.
- 회사 정책: 각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정책에 따라 위로금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어떤 회사는 정해진 위로금 지급 기준을 두고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협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결정하기도한다.
결국 위로금은 회사와 직원 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권고사직 위로금 세금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한 세금 문제도 중요하고 위로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따라서 위로금을 받을 때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위로금에 대한 세금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본 공제: 위로금에는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의 공제가 적용되고 이 공제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과세 대상 금액: 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금액이 과세 대상이되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 세율: 위로금에 대한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 외에도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위로금을 받기 전에 세금 문제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권고사직 위로금 합의서
권고사직 시 위로금에 대한 합의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며 이 합의서에는 권고사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퇴직 사유 명시: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아한다.
- 위로금 액수: 지급될 위로금의 정확한 금액을 명시해야하며 이 금액은 협의를 통해 결정된 최종 금액이어야한다.
- 지급 시기와 방법: 위로금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예를 들어,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은행 계좌로 입금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기타 조건: 위로금 이외에 퇴직과 관련된 기타 조건들이 있다면 모두 포함시켜야하고
예를 들어, 건강보험, 연차 수당 등 퇴직 시 정산해야 할 항목들을 포함해야한다.
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작성 시 신중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권고사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봤으며 권고사직은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와 준비가 필요하고 실업급여와 위로금, 세금 문제 등을 미리 잘 챙겨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고사직의 이점과 주의사항
권고사직은 직원에게 불리할 수 있지만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도 있으며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 유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위로금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또한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이력서에 자발적인 퇴사로 기록되기 때문에 취업 시 불이익이 덜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많다. 우선 권고사직 합의서 작성 시 모든 조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며 특히 위로금 지급 조건과 시기, 실업급여 수급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권고사직을 수용하기 전에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서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구직 활동 요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되며 그렇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권고사직은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중요한 결정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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