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이란 환급예상금액 매입 방법 및 할인율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집을 사거나 차를 샀던 적이 있다면 채권을 사본 경험도 있을 겁니다. 집을 산다면 국민 주택 채권을 사야하고, 차를 산다면 지역 개발 채권을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구매할 때 사야 할 국민주택채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국민주택채권이란?
- 주택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위해서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 주로 건축 허가나 부동산 등기 등을 신청할 때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라고 합니다.
예전의 도시주택기금법을 살펴보면, 부동산 담보로 자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면, 빌릴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부터는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금융사에서 국민 주택 채권 환급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매입 면제 대상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착오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쌓인 금액 만해도 5년 간 무려 약 2.6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 해당하는 분들은 꼭 바뀐 제도를 꼭 확인하셔서 돌려받을 권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채권 환급
국민 주택 채권 환급의 대상으로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최근 5년 안에 사업 목적으로 자금을 빌리고 본인 소유 부동산에 국민 주택 채권을 즉시 매입하고 매도한 차주여야 하지만 합니다.
아무리 사업자라고 해도 사업 용도로 자금을 받지 않았다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 매입 후 매도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약 5년이 이미 지났다고 해도 자금을 융통한 날짜로부터 10년이 채 지나기 전이라면 채권 매입 영수증, 신분증 등을 제출하시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이 제한 되는 경우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서 면제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자금 융통 시점을 기준으로 2019년 6월 11일 이전에는 금융과 보험업, 음식점, 부동산, 무도장 운영, 갬블링, 베팅업, 스키장, 개인 서비스업 등은 매입 면제가 제외됩니다.
2019년 6월 12일 이후의 경우라면 일반 유흥 주점과 무도 유흥 주점, 사행 시설 운영업의 매입 면제가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환급 예상금액
환급 예상금액도 알아봅시다. 이번 금융감독원 발표 이후 채권 환급 예상 금액으로는 무려 1,796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평균적으로 25만 원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채권은 자금 융통을 진행하면서 바로 할인 매도를 합니다.
물론 명확한 할인율은 기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보면 10% 할인 매도를 하는 경우가 꽤나 있기 때문에 이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1억 원의 부동산 담보로 자금을 빌리면서 그 1%인 120만 원의 주택 채권을 구입하고 바로 매도한 것으로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12만 원 손실을 본 것에 대해 원금과 함께 이자를 연간 6천 원을 더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공동 소유라면 본인의 지분율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
국민 주택 채권 매입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시거나 시중은행에 방문해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PC를 통해서 주택 도시 기금에 접속하면 인터넷뱅킹 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추천 드립니다.
또, 국민주택채권은 보통 매입 후 즉시 매도를 하게 됩니다. 매입 할 때 보다 저렴해서 매도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이윤을 채권 발행처인 HUG(주택도시공사)에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대출 등의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인터넷으로 주택매입채권 매입 방법
- 주택 도시 기금 접속해서 청약/채권> 제 1종 국민 주택 채권> 매입대상금액조회를 누릅니다.
- 매입대상금액조회에서 매입용도에 맞게 선택해줍니다.
- 대상 물건 지역 선택하고 시가 표준액을 입력한 후, 다음 채권 매입 금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 매입 금액 확인하였다면 셀프 채권 매입 도우미를 클릭해서 도우미를 통해 인터넷 은행 접속 후 납부합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 개인이 10,000,000원을 즉시매도시 할인율 3.8546%
국민 주택 채권은 매매, 상속, 증여 등 소유권 이전 시에 의무적으로 사야 합니다. 채권의 수익률이 거의 없다 보니 사실 통상적으로는 당일 국민 주택 채권을 사서 바로 팔아버리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즉, 국민 주택 채권 할인율이 높을수록 채권을 팔 때 내야 하는 비용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 소담동 아파트를 1채 샀다고 가정해서 채권 매입 금액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매입 대상 금액은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34평 공시 가격 3억 4,700만 원 짜리 아파트라고 가정하면 채권 매입 금액은 7,287,000원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계산기
국민 주택 채권은 계산기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택 도시 기금 홈페이지 상단 메뉴 청약/채권에서 매입대상금액조회를 선택 합니다. 여기서 계산기가 제공되는데 매입 용도를 설정하고 채권 금액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매입 용도와 대상 물건 지역, 건물 분 시가 표준액을 입력하게 되면 채권 매입 금액이 나옵니다. 만약 서울에 5억 원 짜리 부동산을 산다고 가정 했을 때, 1300만 원 어치의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고객 부담금 조회를 클릭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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