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유공자 연금 기준 및 지급액

이번글에서는 국가유공자 연금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많은 사람들의 피로 이룩했다는 것을 잘 아실겁니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있고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치르신 분들도 계시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연금

2023년 국가유공자 연금 기준

한국의 현재 자유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로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게 해주신 분들입니다. 그들은 군사 독재 정권을 상대로 일제침략자들을 상대로, 공산주의자들을 상대로 싸웠던 평범한 국민들 이었습니다.

이분 들은 현재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살아계신분들이 많으며 당시의 희생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훈대상자 유형

우리 나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이러한 고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 오래되지 않은 역사이다 보니 그때 희생하신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는데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셨지만 그로 인한 희생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국가가 작게남아 보답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유동자 연금인데요. 보훈대상자 유형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등록대상 유가족 및 대상 조건

보훈대상자 분류 대상

위에서 언급했듯이, 슬픔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헌신으로 지나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계속에 대한민국으로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시대적으로 이러한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훌륭하신 분들을 각각의 유형으로 나누어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화 유공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연금 지급일

  • 국가유공자 자녀 연금의 형태
    • 전몰 및 순직한 국가유공자 자녀 203만원
    • 상이 1급에서 5급 자녀 176만 2천원
    • 6급 국가유공자 자녀 80만 4천원
  • 보훈급여금은 매월 15일에 지급되며 형태는 급여로 지급됩니다.
    •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수당 10만원 추가지급

유형별 지원

각 유형별로 지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참전용사들은 한국 전쟁 중에 여러 전투에 참여했던 참전용사들이 대상입니다.

또 일본 식민지 기간 동안 나라를 위해 사망하거나 대한민국의 독립에 기여한 애국지사분들은 독립유공자로 건국훈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국가유공자 연금에 대해서만 알아보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대상자는 다음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대상인 분들은 무공훈장 수훈자, 보국훈장수훈자, 한국전쟁 학도병, 의용군인, 419혁명 사상자, 공로자, 순직 및 공상, 전몰, 전상, 순직 군경과 공무원, 전투종사군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연금 혜택

국가의 명예를 높이신 분들로 그분들과 가족분들께 국가유공자 연금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금은 상이군경 급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는데요.

2012년 7월 1일 이후 군경찰의 1등급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 350만 6천원에 중상이부가수당 263만원으로 총 613만 6천원을 지급 받습니다.

2급281만 4천원
3급263만원
5급182만 8천원
6급166만 8천원
7급56만 8천원

유가족 연금

  • 순직자 부모 : 181만 5천원
  • 상이 1~5급 부모님 157만 5천원
  • 6급은 55만 7천원
  • 순직자 배우자 : 184만 7천원
  • 상이 1~5급 배우자 160만 1천원
  • 6급 58만 8천원

유가족의 경우에는 전몰, 순직하신 분의 부모님은 181만 5천원, 상이 1~5급 부모님은 157만 5천원, 6급은 55만 7천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부모님이 아닌 배우자는 184만 7천원, 상이 1~5급은 160만 1천원, 6급 58만 8천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군인이 아니라면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1통, 입양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 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1매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연금 혜택

다른 지원 혜택으로는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라서 취업이나 교육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과 유가족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과 생전에 의료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취업과 교육에 대한 혜택은 가산점을 주거나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대학교 등록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1. 국가유공자 자녀는 신체 검사 판정과 상관없이 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기간 6개월 단축이 가능.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
      •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
      •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으로 병역법 혹은 예비군법에 따라서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 및 순직한 사람,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 공상자
      •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의무소방원 혹은 의무경찰 대원으로 전환복무 기간 도중 전사 및 순직한 사람,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 공상자
  2. 취업혜택이 가능합니다.
    • 6급, 7급, 8급, 9급 공무원 또는 기업체 및 교사 등의 채용시험에서 5% 또는 10%의 가산점수를 획득 가능합니다.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의 혜택도 있지만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취업이 잘 안된 경우라면 취업 알선도 도와주고 있으며 공공직업 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 참여도 가능합니다.
  3. 배우자 및 자녀의 교육비 혜택이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순직전몰 유공자 자녀, 배우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업료가 면제가 됩니다.
      • 다만, 자녀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 기준 70% 이상인 경우 대학교 수업료가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의료비 혜택이 가능합니다.
    •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뿐만 아니라 유가족 역시 보훈병원 60% 감면 혜택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또는 퇴직연금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으나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지급되는 연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한 희생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일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 역시 국가가 어려움에 빠지면 국가를 믿고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현재의 대한민국이 국가 설립 이후 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인데요. 국가가 힘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던 시절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숭고한 정신을 조금이라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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