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란 가족 돌봄 휴직으로 부여되는 1년 90일의 휴가 중 일정 단위를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족의 질병, 사고, 노후, 자녀의 돌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가 기간은 최대 10일로 지정되며 하루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격리 대상자에 따라서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했으며 당시 지원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별개로 해당된 부분입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는 근속 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되며, 사업주가 이유 없이 가족 돌봄 휴가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득이하게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근로 조건을 악화시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차 발생 기준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교사 돌봄 휴직 사유
교사 돌봄 휴직은 남성, 여성을 불문하고 교육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교사라면 돌봄 대상자 1인에게만 부양 또는 돌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중 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언급된 대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로서, 질병이나 사고, 자녀 양육, 부모, 조부모의 노령으로 인해 가족의 부양이 시급히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교사 돌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재직 기간 중 총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휴직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휴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휴직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
- 1일 최대 5만원, 최대 10일 동안 50만원까지 지급
가족 돌봄 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사 돌봄 휴가 기간 동안의 경력 인정 여부는 진급 및 승진 모두에 포함되지 않으며, 결원 보충을 안 하며 봉급과 수당을 모두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가족 돌봄 휴가 기간 동안은 1일 최대 5만 원, 최대 10일 동안 5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유급 근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인력 관리 부담 등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을 휴직 기간에 포함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 휴가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 휴가 날짜와 신청자명, 가족명, 생년월일, 신청일자를 작성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 사업주가 판단하에 사업 체계를 운영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승인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용하고 싶은 날짜를 적고, 신청자명, 가족명, 생년월일, 신청 일자, 사유 등을 기재한 후 고용주에게 제출하면 되는데요. 다만, 사업주는 사용자는 휴가 발생 신청 시 본인의 부재로 인한 인력 부족 상황으로 사업 체계를 운영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가족 돌봄 휴직 신청서를 받는 무급 신청서를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유급 신청의 경우 사업장에 따라 다르므로 참고만 하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사 돌봄 휴직 가족돌봄휴가 사유 및 지원금 신청 방법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건강만큼 소중한 것도 없고, 내 가족만큼 소중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유로 가족의 돌봄이나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고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녀의 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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