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이행보증증권 보증요율 및 청구 기간 수수료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약을 하였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해주는 아주 중요한 금융도구입니다.
계약이행 보증증권이란?
계약이행보증증권이란 계약 수주자인 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 발주자인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 조건에 따른 제품 납풉이 지연되거나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등에 증권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계약 보증금의 몰수나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고 있는데요. 계약서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금융적 손실에 대한 안정망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보상 대상의 경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 제외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의 책임이 발생한 사유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 핵연료물질이나 방사성 물질로 인한 사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 손해
계약이행보증증권 보증요율 수수료
계약이행보증증권 보증요율은 수수료를 말합니다. 보증요율은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 신원보증보험 : 피보증인의 등급에 따라 연 0.023% ~ 3.335%로 차등 적용
-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 기본요율 주택자금 : 연 0.497%, 생활자금 : 연 0.662%
(손해율에 따라 할인 및 할증률 적용) - 교육훈련비보증보험 : 피보증인의 등급에 따라 연 0.025% ~ 0.086%로 차등 적용
-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 기본요율 연 0.324%
- 권리금보호신용보험 : 기본요율 연 0.232%
- 가맹사업자보증보험 :
- 종합 소매업 : 기본요율 0.181~1.209%
- 기타 가맹업 : 기본요율 0.165~1.099%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
- 아파트 : 연 0.183%
- 기타주택 : 연 0.208%
- 전세금보장신용보험(법인용) :
- 아파트 : 연 0.240%
- 기타주택 : 연 0.273%
- 임대주택보증보험 :
- 개인 : 신용평점별 0.229% ~ 1.262%
- 법인 : 신용등급별 0.106% ~ 1.240%
- LTV비율 및 보증금에 따라 추가적으로 할인,할증률 적용
-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개인임차인용) :
- 아파트 : 연 0.183%
- 기타주택 : 연 0.208%
- 전세금반환보증보험(법인임차인용) :
- 아파트 : 연 0.240%
- 기타주택 : 연 0.273%
계약이행보증증권 기간
계약이행보증증권 기간은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 신원보증보험 : 6개월 ~ 5년
-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 자금 대여기간(최장 25년,퇴직시점까지)
- 교육훈련비보증보험 : 교육훈련비용 지급일 또는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의무기간 종료일
-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 임대차기간
- 권리금보호신용보험 : 임대차기간
- 가맹사업자보증보험 : 주계약기간(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기간)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 임대차기간
- 전세금보장신용보험(법인용) : 임대차기간
- 임대주택보증보험 : 임대차기간 또는 의무가입기간(연 단위로 갱신)
-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개인임차인용) : 임대차기간
- 전세금반환보증보험(법인임차인용) : 임대차기간
계약이행보증증권 지급액
우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주로 주계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피보험자가 몰수하거나 귀속시켜야 할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만일 주계약에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 조항이 없다면 이 경우에는 계약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피보험자가 청구하는 금액 중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실손해액 계산 시 지체상금약정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 지연 등에 따른 지체상금은 보험금 청구 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지급되는 보험금의 총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보험 가입 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지급액 계산은 계약의 세부조항과 피보험자의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며 가입하거나 청구를 준비하는 분들은 이런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SGI서울보증 보험 고객센터
SGI서울보증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거나 고객센터 1670-7000으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보증증권의 경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보험의 범위와 제외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지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쟁이나 천재지변, 핵연료물질 등은 관련이 거의 없으니 피보험자 책임사유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선급금 이행보증증권의 궁금한 사항은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계약이행보증증권 보증요율 수수료 및 기간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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