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온라인 신청방법 및 지급일 승인 지급 청구 한도 절차

간이대지급금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미지급함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입니다. 둘째로는 임금체불등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온라인 신청방법 및 지급일 그리고 승인 지급 청구 한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월평균임금 400만 원 미만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 구조지원을 통해서 소송가능합니다.

사업주 요건

  • 퇴직자의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재직자의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근로자 요건

  • 퇴직자의 경우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 재직자의 경우
    •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소송제기 및 지급명령신청 등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절차

간이대지급금 온라인 신청 방법

2020년 8월 24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일 판결 등 확정일이 2020년 1월 10일이라면 청구 기한은 2021년 1월 9일까지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판결 등 확정일 기준 :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하셔야 합니다.
  • 사업주 확인서 발급 기준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구비 서류

청구 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대 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 확정증명원 정본
  • 통장사본
간이대지급금 지급금액 산정 및 지급처리 절차

간이대지급금 절차

  1. 지방고용노동관서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2. 법원
    • 소송 제기 및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진정 등에 따라서 지급할 경우 생략도 가능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
    •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일

근로복지공단은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간 안에 처리가 되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합니다.

간이대지급금 판결 등 지급 청구 절차

간이대지급금 승인

승인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따라서 3자 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노무사, 근로자, 사업주가 진행하며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액을 입증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노무사가 체불금액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거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면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실력 좋은 노무사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충분하게 확보한 이후에 근로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협조를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대지급금 판결 등 지급금액 산정 및 지급처리 절차

간이대지급금 한도

항 목상 한 액
총상한액1,000만원
임금(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휴업수당)700 만원
퇴직금700 만원
  • 체불임금 : 최종 3월분의 체불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의 급여
  • 체불 퇴직금 : 최종 3년분의 체불 퇴직금

휴업수당과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는 임금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은 2021년 1월 21일 시행되었으며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로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온라인 신청방법 및 지급일 승인 지급 청구 한도 절차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변경사항은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청구 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근로자분들이 이 정보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주장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불 임금 문제에 직면한 경우 여러 가지 정보를 참고해보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번호 1588-0075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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